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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 근무(전)
대주회계법인 근무(현)
TEL.564-927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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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죄세상 특례 |
| 저자: 신용완 |
당월호가기:332
| 날짜:2004-10-01
| 조회수:2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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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자 소 개>
전남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 근무(전)
대주회계법인 근무
TEL. (02) 564-9277～8
목 차
Ⅰ. 서설
Ⅱ. 투자준비금 및 투자세액공제
1. 중소기업투자준비금
2.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Ⅲ. 정보화 지원세제
Ⅳ. 기업어음 제도
Ⅴ. 상장 및 협회등록상 특혜
Ⅵ. 접대비, 중복공제 등
1.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
2. 중복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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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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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한특례법상 한시법의 특성상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특례가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여 법령에서도 조특법 제4조 중소기업의 범위부터 제8조의 상장 및 협회등록 중소기업등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까지 규정하고 있다.
실무상 가장 많이 접하는 문제가 제일먼저 해당기업이 중소기업인지, 중소기업이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안을 자주 접하게 된다.
여기에는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중소기업업종이면서 사실상 자가제조하지 않고 외주를 주는 경우를 유사제조업이라 하는데 이경우도 제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으로 보고 있다. 다만, 유사제조업에 해당하려면 생산할 제품을 직접기획하고,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며,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판매해야 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이 세가지 요건을 동시충족하는지 여부는 산업현장에서도 판단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경우가 많다.
실무상 그판단은 제일먼저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 주업기준으로 상시종업원수, 자기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1의 범위이내인지 여부, 실질적으로 독립성 기준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 규모기준은 중소기업청장이 매년 중소기업 제외대상기업의 현황을 파악하여 공시하고 있다.
위에서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 한다. 이 경우 종업원수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위에서 중소기업해당 기준인 자기자본이라 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위에서 중소기업해당 기준인 매출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위에서 중소기업해당 기준인 자산총액이라 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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