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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 근무(전) 
대주회계법인 근무(현) 
TEL.564-9277~8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세무조정

저자: 신용완 | 당월호가기:419 | 날짜:2012-01-10 | 조회수:20766

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Ⅱ. 부당행위계산의 요건 및 효과
1. 요건
2. 특수관계자
3. 행위 또는 계산의 부당성
4. 조세부담의 감소
Ⅲ.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부인사례
1.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2. 부인 사례
Ⅳ. 불균등자본거래로 인한 이익의 무상이전
1. 개요
2. 불공정합병
3. 불공정증자로 인한 이익분여
4. 불균등감자
5. 자본거래로 인한 분여이익 계산

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부당행위계산이란 개인 또는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면서 그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이면서 법률상 적법하게 계산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방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를 말하며, 각 세법은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조세를 회피하고자할 목적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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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택스 매거진는 매월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입니다 "새로운 세무·자세한 회계"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30주년간 경리인들과 함께 해온 최고의 경리인 실무 길잡이 입니다 매월 1회 발행, 4X6배판, 매월180쪽 월 15,000원, 연1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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