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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 근무(전) 
대주회계법인 근무(현) 
TEL.564-9277~8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저자: 신용완 | 당월호가기:408 | 날짜:2011-02-10 | 조회수:22278

Ⅰ. 최저한세의 검토
Ⅱ.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 개요
2. 납세의무자, 양도소득의 산정, 귀속사업연도, 적용세율
3. 비과세
Ⅲ. 이월결손금 및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
1. 이월결손금
2. 비과세소득
3. 소득공제
Ⅳ.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1. 세액공제
2. 세액감면
Ⅴ.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
1. 과세표준
2. 산출세액의 계산

Ⅰ. ❀ 최저한세의 검토

(1) 개요
최저한세의 목적은 조세특례제한법상 특정법인의 조세지원의 과다로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해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불공평성을 시정하기 위하여 특정한 정책목적상 조세감면의 경우에도 세부담의 형평성, 국가재정확보의 측면에서 소득이 있는 자에게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최저한세의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법인세법상 최저한세 적용 대상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대상이다. 다만, 법인세법상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가산세 및 추징세액은 적용제외 되며, 또한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도 적용제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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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택스 매거진는 매월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입니다 "새로운 세무·자세한 회계"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30주년간 경리인들과 함께 해온 최고의 경리인 실무 길잡이 입니다 매월 1회 발행, 4X6배판, 매월180쪽 월 15,000원, 연1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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