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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 근무(전)
대주회계법인 근무(현)
TEL.564-927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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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상 자산의 평가 |
| 저자: 신용완 |
당월호가기:351
| 날짜:2006-05-02
| 조회수:31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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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상속세법상 자산 평가의 의의
1. 의제시가
2. 의제시가가 2이상인 경우
Ⅱ. 자산별 보충적 평가방법
1. 부동산 등의 평가
2. 선박 등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3. 상장주식 및 협회등록주식의 평가
4. 비상장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5.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6. 기업공개 중인 법인 등에 대한 특례
7. 예금 등의 평가
8.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9. 기타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10.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11. 저당권 등 담보가 설정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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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상속세법상 자산 평가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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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세법상 자산 평가의 의의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과세로서 당해 재산의 평가는 과세표준 산정의 핵심이 된다. 또한 세법 전반의 평가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재산의 평가규정을 준용하는 경우가 많고 실무적으로도 대부분의 평가업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재산의 평가규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겠다.
상증법에서는 재산 평가의 원칙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과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 상증법상 유가증권 등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 따라서, 상장주식 등의 평가방법은 거래일의 종가에 의하도록 하는 법인세법상의 시가와 차이를 보인다.
여기서 시가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보기로 한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 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 감정평가서작성일, 보상가액결정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 등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의제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 실제로 실무상 의제시가의 개념과 범위가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어있다.
그 구체적인 의제시가는 다음과 같다.(상증법 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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