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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최신 심판 판례

최신 예규

	대법원2020두42668, 2023.12.07
	법인지방소득세에 경과규정을 근거로 구 지방세법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2022두45968, 2023.12.07
	세무조사결과통지의 내용 중 고발 또는 통고처분의 대상이 된 조세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

	대법원2019두58445, 2023.11.30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은 상법상 회사 설립 또는 설립 후 신주 발행 시 이루어지는 납입행위만을 가리키는지 여부

	대법원2020두37857, 2023.11.30
	우선주 감자대금은 수입배당금에 해당하므로 그 일부는 익금불산입의 대상이라고 한 사례

	대법원2023두47435, 2023.11.16
	오피스텔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2020두51181, 2023.11.09
	주식 등의 증여 또는 취득 시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대법원2021두37748, 2023.11.02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인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의 의미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2023두44443, 2023.10.26
	금전 대여 등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할 때 시가로 하는 인정이자율을 정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의 취지

	대법원2023두45736, 2023.10.12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손비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이 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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