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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6부4365, 2018.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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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이 선박건조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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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6서3407, 2018.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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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비용이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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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두42153, 2018.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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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 토지 중 일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경감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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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8서1580, 2018.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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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임원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을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 연봉제 전환 등의 지급근거 없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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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4전2368, 2018.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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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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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8서0533, 2018.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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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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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7관0090, 2018.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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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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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40375, 2018.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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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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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5두39842, 2018.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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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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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다17729, 2018.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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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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