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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최신 심판 판례

최신 예규

	대법원2017두38959, 2021.02.18
	법인의 사용인의 배임적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에 대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부당

	대법원2020두40914, 2021.01.14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19두44378, 2020.12.24
	증액경정 대상 물품에 관한 수입신고는 당초 감액경정에 따른 것이므로,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재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

	대법원2018두65538, 2020.11.12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당시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2017두52979, 2020.10.29
	주식의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된 주식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매각대금이 모두 채권자에게 배당된 경우, 주권의 양도자

	대법원2017두51174, 2020.10.29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된 조세포탈에 대하여도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인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17두47403, 2020.10.15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의미하는지 여부

	대법원2020두36687, 2020.09.03
	체납처분 유예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체납처분 유예 및 압류해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17두30290, 2020.09.03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의 의미

	대법원2017두61119, 2019.09.10
	이동전화 요금 등을 할인 제공받았다가 중도 해지한 이용자들로부터 수령한 위약금 등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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