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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1165, 2019.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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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식 전환사채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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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두39918, 2019.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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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등에 국한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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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다272407, 2019.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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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결손처분과 그 취소가 갖는 법적 의미 및 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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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다206933, 2019.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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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청구의 법적 성질 및 교부청구 당시 해당 조세의 체납을 요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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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68417, 2019.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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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본세)와 함께 부당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결정?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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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38645, 2019.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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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의 세율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관한 징수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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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다239888, 2019.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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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충당의 법적 성격 및 충당이 무효인 경우의 쟁송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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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50792, 2019.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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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내 재차 동일인의 명의신탁이 있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재차증여 가산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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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49560, 2019.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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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전환사채 등을 취득하는 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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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54213, 2019.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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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의미와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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