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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최신 심판 판례 최신 예규


서면-2021-법령해석법인-2996, 2021.09.14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주거시설 건축사업을 병행하는 경우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774, 2021.09.09
근로소득이 8천만원 이상인지 여부 판단
서면-2021-자본거래-5444, 2021.09.08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서면-2021-자본거래-4830, 2021.09.08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법인-412, 2021.09.07
유리기판을 제조하는 법인의 유리기판 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유리물 이송관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030, 2021.08.31
내국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해 설립한 법인의 임원으로부터 주식 취득 시, 특수관계인 간 거래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79, 2021.08.31
공급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재화를 판매점에 인도하는 경우 공급시기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215, 2021.08.31
식자재를 구입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소득-1919, 2021.08.31
임원의 퇴직소득세액 정산 가부 및 퇴직금 중도인출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금액의 소득구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890, 2021.08.31
도시개발조합이 공통손금을 사용면적 기준에 따라 안분계산 시, 공공시설용지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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