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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최신 심판 판례 최신 예규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823, 2022.07.28.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주주의 증여의제 적용여부 등
재재산-814, 2022.07.25
가상자산 무상지급 거래 증여세 과세 판단
재재산-816, 2022.07.25
평가기간 밖과 기간 내 감정가액이 존재할 때 시가 인정 방법
서면-2022-자본거래-3157, 2022.07.20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평가방법
서면-2022-법규재산-1453, 2022.07.18
국가등록문화재 보유법인 주식 상속 시 상속세 징수유예
재부가-317, 2022.07.15
쉐어하우스 등에 대한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전-2021-법규재산-1496, 2022.07.15
세무법인 출자지분을 액면가액으로 양도 시 고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재부가-310, 2022.07.14
축산 악취제거용으로 사용되는 악취저감시설(안개분무시스템)의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495, 2022.07.12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중복지원 배제 규정 적용 여부
서면-2022-법인-1779, 2022.07.11
2015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의 이월공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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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인한 세금관련 문의...
본지점간 거래
법인 소유 아파트의 종합 부...
중간배당 이익준비금 회계처리...
리스와 임대차거래 문의
초과배당소득
등기콘도회원권의 자산 분류
재고평가손실처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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