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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최신 심판 판례 최신 예규


서면-2021-자본거래-7837, 2022.03.07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은 후,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 처분 시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지 여부
재부가-126, 2022.03.04
장애인용 보청기 배터리 및 적합관리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22-전자세원-0773, 2022.03.03
고객이 오픈마켓에서 무통장입금 등 기타 결제를 할 경우 실제 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517, 2022.03.02
산업단지 내 분할법인 산업용 건축물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도과-518, 2022.03.02
노인복지시설 설치자와 시설장이 다른 경우 감면
서면-2021-법규소득-7614, 2022.02.25.
과세기간 중 폐업자가 제3자물류비용세액공제 적용여부 판단시 제3자물류비용 지출액을 연환산할 수 있는지 여부
재국조-98, 2022.02.23
국내결손이 발생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 배제금액 계산방법
재조세-124, 2022.02.21
특별재난지역에 주소·거소를 둔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99의11에 따른 감면 적용 여부
사전-2021-법규소득-0320, 2022.02.16
통상임금 관련 판결로 추가 지급하는 금전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시기
재소득-60, 2022.01.25
자활급여 근로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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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인한 세금관련 문의...
본지점간 거래
법인 소유 아파트의 종합 부...
중간배당 이익준비금 회계처리...
리스와 임대차거래 문의
초과배당소득
등기콘도회원권의 자산 분류
재고평가손실처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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