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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최신 심판 판례 최신 예규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544, 2021.04.19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 임대차기간별로 임대료를 달리 적용한 경우 세액공제
부동산세제과-1052, 2021.04.14
산단개발관련 조합의 토지 취득시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
부동산세제과-1050, 2021.04.14
신탁수수료, 신탁계정대이자의 취득세 과세표준
부동산세제과-1051, 2021.04.14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법인의 대도시 중과제외 적용
지방세특례제도과-864, 2021.04.12
기업도시개발 조성토지의 분양이 취득세 추징대상인 매각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865, 2021.04.12
물류단지 내 토지 사용승낙 물류시설 신축 시 취득세 감면 적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58, 2021.04.09
해고무효인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
재재산-345, 2021.04.06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 시 ‘발전사업권’의 감정가액을 순자산가액에 합산
서면-2020-자본거래-4585, 2021.04.05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조합원 지분 포함 여부
재소득-221, 2021.04.05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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