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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최신 심판 판례 최신 예규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575, 2021.06.22
조세조약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가산세 부과 가능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707, 2021.06.17
환매조건부채권매매시장에서 거래된 채권에 대하여 환매기간 도래 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서면-2020-법령해석소득-5976, 2021.06.17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21, 2021.06.14
과징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금액의 익금산입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743, 2021.06.11
내국법인 사업부 중 하나가 학교인 경우 지정기부금 단체 판정
서면-2021-자본거래-3441, 2021.06.07
특수관계 있는 개인과 법인간 상장주식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거래한 경우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28, 2021.06.07
개인기업의 출자지분 일부를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
부동산세제과-1511, 2021.06.07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 중과세 예외여부
재법인-279, 2021.06.04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분양받은 조합원 추가 부담금은 수익사업소득 해당 안함
재소득-356, 2021.06.04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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