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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최신 심판 판례 최신 예규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147, 2021.05.25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된 주식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없음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76, 2021.05.25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756, 2021.05.25
‘회생계획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의 의미
부동산세제과-1386, 2021.05.25
재개발구역 내 조합원이 공동주택 분양계약 체결 시 재산세 부과 기준
재재산-512, 2021.05.25
종전주택 분양권 및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18.9.14.이후에 취득한 경우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부동산세제과-1383, 2021.05.24
지식산업센터 내 분양형 기숙사의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807, 2021.05.14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한 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등을 작성·발급한 것으로 봄
서면-2021-국제세원-1348, 2021.05.13
네덜란드 법인에게 선박용 탱크컨테이너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272, 2021.05.13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260, 2021.05.11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일부 처분하는 경우 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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