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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최신 심판 판례 최신 예규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495, 2021.11.2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원천징수세율 적용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035, 2021.11.11
상증령§54④의 부칙 제8조에 규정된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의 의미
재재산-955, 2021.11.02
순자산가액만으로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하는 개정규정의 적용시기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924, 2021.10.29
조세특례제한법§77의2 적용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판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74, 2021.10.29
舊 성실공익법인이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10% 초과 보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444, 2021.10.28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에 부과된 개별소비세의 경정고지에 따른 공제 및 환급 가능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2351, 2021.10.21
현물출자 취득세 감면 후 주식을 매각한 경우 추징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2350, 2021.10.21
농업용 시설로서 감면받은 가설건축물을 2년 이내 멸실한 경우 추징
부동산세제과-2648, 2021.10.07
특별법에 따라 법인을 설립한 경우 취득세
재재산-874, 2021.10.05
특수관계인간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에 따라 전일종가거래시 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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