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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최신 심판 판례 최신 예규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636, 2021.07.23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적용 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과 구주택 임대기간의 통산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709, 2021.07.16
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97, 2021.06.30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법인이 다시 중소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710, 2021.06.3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아닌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341, 2021.06.30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월 중 신규 입사자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 포함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소득-5462, 2021.06.29
2회 이상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소득 세액정산 방법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59, 2021.06.28
공익법인 지정 전에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기부한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부동산세제과-1693, 2021.06.25
주택의 건축물을 부담부증여시 전세보증금의 과세표준 적용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575, 2021.06.22
조세조약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가산세 부과 가능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707, 2021.06.17
환매조건부채권매매시장에서 거래된 채권에 대하여 환매기간 도래 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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