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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최근 이슈가 되어 질문이 많은 주제에 관한 예규/판례를 모았다


[1]	서면-2017-상속증여-2203, 2018.02.21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등



[2]	조심2017부1524, 2017.12.22
해외선주(선박 건조 발주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조심2017서3881, 2017.11.23
복식부기의무자가 외부조정계산서가 아닌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4]	지방세특례제도과-1497, 2017.11.02
농업법인 설립 이후 설립요건 미충족시 추징대상 여부



[5]	서면법인2017-1465, 2017.10.26
퇴직급여채무 관련 보험수리적 손익의 세무조정



[6]	서면법인2017-1139, 2017.09.18
업무용승용차를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여부



[7]	재재산-476, 2017.08.01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과세기준금액 계산 방법



[8]	서면상속증여2017-1848, 2017.07.28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



[9]	서울세제-10993, 2017.07.25
골프회원권 이용 조건 변경시 취득세 납세의무



[10]	서면기본2017-555, 2017.07.20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다른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11]	서면법인2016-5680, 2017.06.28
임원명의로 보험 가입 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제여부



[12]	조심2016서4198, 2017.06.19
법인이 차량판매시 고객에게 제공한 차량용 블랙박스등의 관련 세액이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



[13]	서울세제-6393, 2017.04.28
법인합병에 따른 취득세 감면여부 판단



[14]	서울세제-18438, 2016.12.29
법인이 자기주식 취득 시 기존 과점주주의 과점비율



[15]	서면법인2015-1756, 2016.04.28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의 손금 해당 여부



[16]	서면법인2015-2903, 2016.04.25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여부



[17]	조심2015광2629, 2016.04.25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8]	재법인-312, 2016.03.30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방법



[19]	조심2015구4881, 2015.12.14
특정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저가매입한 데 대해 주주의 실질적인 재산가치증가액을 증여이익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등



[20]	서면법인2015-144, 2015.08.18
관세법 위반에 따른 벌금 및 추징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1]	심사부가2015-43, 2015.07.27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나, 2013년분은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22]	조심2015서1203, 2015.07.22
법인에 대한 채무면제이익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고,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주장의 당부



[23]	조심2015지396, 2015.06.29
주식을 취득하여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4]	서면법인2014-21432, 2015.06.29
경영성과급을 임직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추가납입 시 손금 해당 여부



[25]	서면법인2014-20878, 2015.06.17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적격물적분할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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