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회계 전문가 모임 ☞ InTax.co.kr 인택스☆

세무정보


	세법/통칙

	해석편람

	집행기준

	세법해설

	예규/판례

	훈령·고시

	세무자문집

HELP-Desk

	유료회원안내
	결재 전표출력

	회사소개

Home > 세무정보 > 예규/판례

예규/판례

최근 이슈가 되어 질문이 많은 주제에 관한 예규/판례를 모았다


[1]	서면-2017-상속증여-2203, 2018.02.21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등



[2]	조심2017부1524, 2017.12.22
해외선주(선박 건조 발주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조심2017서3881, 2017.11.23
복식부기의무자가 외부조정계산서가 아닌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4]	지방세특례제도과-1497, 2017.11.02
농업법인 설립 이후 설립요건 미충족시 추징대상 여부



[5]	서면법인2017-1465, 2017.10.26
퇴직급여채무 관련 보험수리적 손익의 세무조정



[6]	서면법인2017-1139, 2017.09.18
업무용승용차를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여부



[7]	재재산-476, 2017.08.01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과세기준금액 계산 방법



[8]	서면상속증여2017-1848, 2017.07.28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



[9]	서울세제-10993, 2017.07.25
골프회원권 이용 조건 변경시 취득세 납세의무



[10]	서면기본2017-555, 2017.07.20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다른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11]	서면법인2016-5680, 2017.06.28
임원명의로 보험 가입 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제여부



[12]	조심2016서4198, 2017.06.19
법인이 차량판매시 고객에게 제공한 차량용 블랙박스등의 관련 세액이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



[13]	서울세제-6393, 2017.04.28
법인합병에 따른 취득세 감면여부 판단



[14]	서울세제-18438, 2016.12.29
법인이 자기주식 취득 시 기존 과점주주의 과점비율



[15]	서면법인2015-1756, 2016.04.28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의 손금 해당 여부



[16]	서면법인2015-2903, 2016.04.25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여부



[17]	조심2015광2629, 2016.04.25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8]	재법인-312, 2016.03.30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방법



[19]	조심2015구4881, 2015.12.14
특정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저가매입한 데 대해 주주의 실질적인 재산가치증가액을 증여이익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등



[20]	서면법인2015-144, 2015.08.18
관세법 위반에 따른 벌금 및 추징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1]	심사부가2015-43, 2015.07.27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나, 2013년분은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22]	조심2015서1203, 2015.07.22
법인에 대한 채무면제이익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고,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주장의 당부



[23]	조심2015지396, 2015.06.29
주식을 취득하여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4]	서면법인2014-21432, 2015.06.29
경영성과급을 임직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추가납입 시 손금 해당 여부



[25]	서면법인2014-20878, 2015.06.17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적격물적분할 해당여부

1 [2] [3] [4]


	외화 계좌 이체 환산손익 처...
	매출 채권 제각 이후 회수 ...
	임대 매출원가 문의
	투자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문의
	합병으로 인한 세금관련 문의...
	본지점간 거래
	법인 소유 아파트의 종합 부...
	중간배당 이익준비금 회계처리...

최신 업데이트 자료실
202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4년 법인세 세무조정
2024년 2월 5일자 국세...
2023 사업연도 법인세신...
내부감사 이론과 실무
법인세법 축조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