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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최근 이슈가 되어 질문이 많은 주제에 관한 예규/판례를 모았다


[1]	서면-2017-상속증여-2203, 2018.02.21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등



[2]	조심2017부1524, 2017.12.22
해외선주(선박 건조 발주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지방세특례제도과-1497, 2017.11.02
농업법인 설립 이후 설립요건 미충족시 추징대상 여부



[4]	서면법인2017-1465, 2017.10.26
퇴직급여채무 관련 보험수리적 손익의 세무조정



[5]	서면법인2017-1139, 2017.09.18
업무용승용차를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여부



[6]	서면상속증여2017-1848, 2017.07.28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



[7]	서울세제-10993, 2017.07.25
골프회원권 이용 조건 변경시 취득세 납세의무



[8]	서면기본2017-555, 2017.07.20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다른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9]	서울세제-18438, 2016.12.29
법인이 자기주식 취득 시 기존 과점주주의 과점비율



[10]	서면법인2015-1756, 2016.04.28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의 손금 해당 여부



[11]	서면법인2015-2903, 2016.04.25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여부



[12]	조심2015광2629, 2016.04.25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3]	재법인-312, 2016.03.30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방법



[14]	조심2015구4881, 2015.12.14
특정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저가매입한 데 대해 주주의 실질적인 재산가치증가액을 증여이익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등



[15]	서면법인2015-144, 2015.08.18
관세법 위반에 따른 벌금 및 추징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6]	심사부가2015-43, 2015.07.27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나, 2013년분은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17]	조심2015서1203, 2015.07.22
법인에 대한 채무면제이익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고,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주장의 당부



[18]	조심2015지396, 2015.06.29
주식을 취득하여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19]	서면법인2014-21432, 2015.06.29
경영성과급을 임직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추가납입 시 손금 해당 여부



[20]	서면법인2014-20878, 2015.06.17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적격물적분할 해당여부



[21]	조심2014중5723, 2015.06.17
해외현지법인에서 폐기한 재고자산폐기손실의 손금귀속시기 등



[22]	조심2014지1362, 2015.06.09
법인이 부동산을 대도시내에서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23]	서면법인2014-22118, 2015.05.22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세무처리



[24]	조심2015서782, 2015.05.20
대손확정일 현재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의 대손세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5]	조심2014서372, 2015.05.18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였다고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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