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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최근 이슈가 되어 질문이 많은 주제에 관한 예규/판례를 모았다


[51]	심사부가2014-17, 2014.04.08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함



[52]	상속증여-36, 2014.03.03
주주간 소유주식수와 관계없이 차등배당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53]	부동산납세-81, 2014.02.12
조특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늦게 한 경우 감면적용 여부



[54]	조심2013지0729, 2014.02.06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55]	조심2013지0545, 2014.01.27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추징한 처분의 당부



[56]	상속증여-12, 2014.01.16
물적분할 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분할법인의 순손익액 산정방법



[57]	조심2013지234, 2014.01.06
신고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58]	조심2013서820, 2013.12.30
해외자회사의 차입금 지급보증에 따른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59]	조심2013지539, 2013.12.17
입목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60]	조심2013부224, 2013.12.11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61]	부가-1111, 2013.11.28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62]	부가-843, 2013.09.17
한국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가 회원사로부터 받는 특별회비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63]	심사소득2013-47, 2013.08.28
일괄취득한 시설장치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안분계산함이 타당함



[64]	조심2013구0334, 2013.08.09
야구동호회로부터 연간회비를 받고 야구장 대여 등을 제공한 것에 부가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65]	상속증여-458, 2013.08.08
특정법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담보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정 적용여부



[66]	조심2011서1348, 2013.07.12
거주자로 보아 국외 근로소득 및 배당간주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67]	조심2011중1400, 2013.07.03
부동산 부담부증여 여부



[68]	조심2013서2114, 2013.06.20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



[69]	심사부가2013-48, 2013.05.21
매입세금계산서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에 의한 기성청구에 따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70]	부가-420, 2013.05.14
건설업자가 주거용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71]	재산-86, 2013.03.19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 적용 시 증여시기



[72]	지방세운영과-145, 2013.01.14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동일사업소 여부 판단



[73]	지방세운영과-4081, 2012.12.18
사실상 휴업중인 호텔 건축물 연면적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대상에서 제외



[74]	지방세운영과-3917, 2012.12.05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재산세 감면



[75]	조심2012서3310, 2012.11.13
주상복합을 신축하면서 일대 도시계획도로를 기부채납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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