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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조심2012중1365, 2012.10.31 |
| 주식의 가액을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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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조심2012중1901, 2012.10.15 |
| 본인 명의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임직원에게 월정액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소득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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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소비-290, 2012.09.18 |
|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 환원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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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부가-947, 2012.09.14 |
| 용역의 공급에 대해 무상으로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할 경우 과세대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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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조심2011서3054, 2012.07.18 |
| 매출채권을 지연회수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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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부가-789, 2012.07.13 |
|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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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원천-325, 2012.06.12 |
| 임원 퇴직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율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의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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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조심2012부187, 2012.06.05 |
| 국외특수관계자의 채무를 불가피하게 면제한 것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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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재산-207, 2012.05.25 |
| 주주간 차등배당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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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부가-586, 2012.05.24 |
|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축산농가에 일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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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조심2011지961, 2012.05.07 |
| 기업부설연구소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토지를 재산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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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조심2011중2157, 2012.04.17 |
|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시 계약해제분을 반영한 분양률을 소급적용하여 소득금액 재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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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조심2010부2514, 2012.03.30 |
| 해외자회사 매출채권 지연회수한 기간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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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조심2012서782, 2012.03.22 |
| 구매승인서 발급 전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한데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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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조심2011중2769, 2012.02.13 |
| 공장 및 본점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세액감면 배제한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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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법인-75, 2012.01.19 |
| 채권 회수시 원금 및 이자의 우선변제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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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재산-21, 2012.01.18 |
|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3년미만 법인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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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지방세운영과-5829, 2011.12.26 |
| 장애인차량 취득세 감면 관련 유권해석 변경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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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조심2011중4810, 2011.12.21 |
|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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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부가-1395, 2011.11.10 |
|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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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부가-1378, 2011.11.07 |
| 경품제공 시 사업상 증여 해당 여부와 경품 지급의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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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조심2010부1858, 2011.10.28 |
|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보충적 평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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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법인-829, 2011.10.28 |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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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법인-787, 2011.10.21 |
| 광고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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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지방세운영과-4925, 2011.10.20 |
| 토지취득 이후 지급한 건설자금이자의 신축 건축물 과세표준 포함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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