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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최근 이슈가 되어 질문이 많은 주제에 관한 예규/판례를 모았다


[26]	조심2014중5723, 2015.06.17
해외현지법인에서 폐기한 재고자산폐기손실의 손금귀속시기 등



[27]	조심2014지1362, 2015.06.09
법인이 부동산을 대도시내에서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28]	서면법인2014-22118, 2015.05.22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세무처리



[29]	조심2015서782, 2015.05.20
대손확정일 현재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의 대손세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0]	조심2014서372, 2015.05.18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였다고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31]	조심2015부1196, 2015.05.06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정상가격조정의 적정여부



[32]	조심2015광1121, 2015.04.14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함께 공급한 발코니 확장 건설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3]	조심2015중613, 2015.04.07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34]	조심2014중2469, 2015.04.06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발행법인의 주주가 취득한 후 이를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35]	조심2015구1133, 2015.03.25
공급시기를 지나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36]	조심2014부1400, 2015.03.03
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과소수취하였다고 보아 정상가격 과세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37]	재부가-153, 2015.02.16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시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와 차액의 대손세액 공제



[38]	상속증여-60, 2015.01.30
출연토지를 비닐하우스 기도원등으로 사용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9]	조심2014부1120, 2015.01.20
법인이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40]	조심2014서4788, 2015.01.02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청구법인이 과다계상한 대손충당금 설정액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41]	대법2014두40661, 2014.12.24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이월과세의 적용범위



[42]	조심2014구5819, 2014.12.09
법인들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을 과세대상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43]	서면법규-1267, 2014.12.02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이월공제시 기부금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산입 가능



[44]	지방세운영과-2604, 2014.08.07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취득세 과세대상 해당



[45]	지방세운영과-2527, 2014.08.01
택지개발 중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시기



[46]	서면법규-752, 2014.07.17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는 사용자인 법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등을 포함함



[47]	부가-584, 2014.06.18
건설시행사가 시공사에게 시행사업권 양도 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48]	조심2014중857, 2014.05.12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9]	서면법규-444, 2014.04.29
국유지 무단점유로 납부한 변상금의 손금 해당여부



[50]	조심2013구4992, 2014.04.16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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