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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저자: 인텍스 | 당월호가기:000 | 날짜:2005-01-10 | 조회수:8868

※ 종합부동산세법

[제안이유]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는 부동산보유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지방세의 경우보다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의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4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로 함(안 제7조제1항).

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인 주택과세표준의 합계액 4억5천만원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서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주택과 사원용 주택 및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 등 정책목적상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주택은 제외함(안 제7조제2항).

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과세표준 5억5천만원 이하분은 1,000분의 10으로, 5억5천만원 초과 45억5천만원 이하분은 1,000분의 20으로, 45억5천만원 초과분은 1,000분의 30으로 각각 함(안 제9조).

라. 당해연도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상당액과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 전년도의 당해 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없는 것으로 봄(안 제10조).

마.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3억원,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함(안 제13조).

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과세표준 7억원 이하분은 1,000분의 10으로, 7억원 초과 47억원 이하분은 1,000분의 20으로, 47억원 초과분은 1,000분의 40으로 각각 하고,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과세표준 80억원 이하분은 1,000분의 6으로, 80억원 초과 480억원 이하분은 1,000분의 10으로, 480억원 초과분은 1,000분의 16으로 각각 함(안 제14조).

사. 당해연도의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각 과세대상토지에 대한 재산세액상당액과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 전년도의 각 당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초과하는 세액은 없는 것으로 봄(안 제15조).

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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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옥산- 용추폭포, 선녀탕 등 전설을 간직한 아름다운 자연풍광들이 즐비한 산	200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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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덕산-학이 검용수를 마시고 승천하려는 나래짓 형상의 비학상천의 아름다운 산	2003-06-01

	희망이 있는 곳에 긍지도 생긴다.	2003-06-01

	부하의 장래를 생각하는 간부가 되어야 한다.	2003-05-01

	오대산 -불교의 성산으로 아름다운 다섯 개의 봉우리를 가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	2003-05-01

	조직의 공동목표로 의욕을 갖게 하라.	2003-05-01

	팔영산 -유서깊은 능가사와 여덟 개의 암봉이 아름답게 펼쳐 있는 산-	2003-05-01

	부하가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격려한다.	2003-04-01

	치악산 -각종 활엽수가 아름답게 치장한 구룡사의 계곡 쪽은 특히 볼거리가 많아-	2003-04-01

	진정한 칭찬은 그 사람 본질을 이해하는 것	2003-03-01

	도락산 -신성봉 채운봉 등의 암봉이 줄지어 솟아 있는 경관이 아름다운 산-	2003-03-01

	내장산 -겨울의 설경과 가을의 단풍은 전국 제일이라 할 만큼 비경을 간직한 호남의 소금강-	2003-02-01

	문제의식을 갖되 현재에 만족해서는 안된다.	2003-01-01

	진악산 -중부의 금대둔산, 천둥산 등 파도처럼 이어지는 산과 들이 하얀 태양 빛 아래 무한한 시공세계를 보-	2003-01-01

	부하에게는 모든 것을 드러내라.	2002-12-01

	서대산 -중부의 금강이라고 일컬을 만큼 기암괴석과 바위절벽이 절경을 이룬 산-	2002-12-01

	부하를 이해시키고 설득하는데 노력하라.	2002-11-01

	상산 -능선 곳곳이 온통 철쭉 군락과 갈대 숲으로 우거져 장관을 이룬 산-	2002-11-01

	옷차림으로도 간부의 이미지가 결정된다.	2002-10-01

	세걸산 -철쭉밭이 절경을 이루며, 지리연봉은 남원 10경 중의 하나로 꼽혀-	2002-10-01

	자신이 평사원의 입장에서 바라던 것을 실천하라.	200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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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부는 회사에서 사적인 일을 하지마라.	200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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