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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조규태/회계학/김용현/재정학/전수연/세무회계/최태규 |
| 저자: 인텍스 |
당월호가기:317
| 날짜:2003-07-01
| 조회수:105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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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수 연
<경제학박사>
【문제1】무임승차자가 존재하면 완전경쟁시장조건에 불일치하는데도 일반적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관대한 경우가 있다. 무임승차자는 완전경쟁시장의 어느 조건과 불일치하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까?
① 원자적인 경쟁자 ② 제품의 동질성
③ 진입과 탈퇴의 자유 ④ 정보의 완전성
⑤ 거래비용 0
【문제2】최고부하요금과 비최고부하요금을 평균하여 일정한 요금을 책정한 공기업이 있을 경우 사회적 후생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① 최고부하 시는 후생의 감소, 비최고부하 시는 후생의 증대
② 최고부하 시는 후생의 증대, 비최고부하 시는 후생의 감소
③ 둘 다 후생증대
④ 둘 다 후생감소
⑤ 둘 다 후생은 불변
【문제3】R.Turvey는 전력산업의 요금설정을 R.G.Lipsey- R.K.Lancaster의 차선가격(second best price)이론으로 설명하였다. 틀린 것은?
① 전력과 대체재(가스) 산업에서 가격이 한계비용을 상회하면 전력요금은 한계비용을 상회해야 한다.
② 전력과 보완재(전구)산업에서 가격이 한계비용을 상회하면 전력요금은 한계비용을 하회해야 한다.
③ 전력생산에 사용된 투입재산업에서 가격이 한계비용을 상회하면 전력요금은 한계비용을 하회해야 한다.
④ 전력을 투입재로 사용하는 산업에서 가격이 한계비용을 상회하면 전력요금은 한계비용을 하회해야 한다.
⑤ 차선가격은 모든 분야가 동시적 최적화일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다.
【문제4】어떤 소비자가 X,Y 두 재화를 소비하고 있다. 정부가 X재에 선별소비세를 부과한 후 이 소비자의 소비자잉여를 측정해 보니 통상수요곡선 하에서보다 보상수요곡선 하에서 더 큰 소비자 잉여의 감소를 가져왔다. 이 경우 X재는?
① 정상재 ② 열등재
③ 보완재 ④ 대체재
⑤ 독립재
【문제5】가변비용이 0인 자연적 독점하에서 자원의 최적배분수준은?
① 무상으로 공급한다.
② 평균비용가격으로 공급한다.
③ 이윤극대조건가격으로 공급한다.
④ 공급을 하지 않는다.
⑤ 평균고정비용을 회수하는 가격으로 공급한다.
【문제6】A, B, C 3인으로 구성된 경제에서 공공재에 대한 개별수요곡선을 물어서 시장수요곡선을 도출해 보았더니, A의 개별수요곡선 2배의 크기로 수직상향 이동해 나타났다. 이 때 B와 C의 선호표시는?
① 한사람은 A와 같고 한사람은 무상수혜자로 행동했다.
② 둘 다 A와 동일한 선호를 표시했다.
③ 둘 다 무상수혜자로 행동했다.
④ 한사람은 A보다 낮은 선호를 표시했고 다른 한사람은 무상수혜자로 행동한다.
⑤ 한사람은 A보다 높은 선호를 표시했고 다른 한사람은 무상수혜자로 행동한다.
【문제7】다음에서 공공재의 최적배분 조건은? 단, MC2 = 공공재의 한계비용, MBa = A가 얻은 공공재의 한계편익, MBb = B가 얻은 공공재의 한계편익이다.
① MCz = MBa = MBb ② MCz = MBa + MBb
③ MCz = MBa × MBb ④ MCz > MBa + MBb
⑤ MCz < MBa + MBb
【문제8】재화사용의 선택권이 없고 (한계비용/평균비용)의 비율이 1인 재화는?
① 순수공공재 ② 순수사적재
③ 공공서비스 ④ TV방송
⑤ 이상 모두
【문제9】 독점기업을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독점기업으로 전환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① 소비자잉여의 증대 ② 가격인하
③ 생산량 증대 ④ 초과부담(사중손실)의 비효율성 해소
⑤ X - 비효율
【문제10】Mueller의 윤리적 투표모형에서 이기주의적 투표자의 윤리적 변수θ는?
① θ = 0 ② θ = 1 ③ 0 < θ < 1 ④ 1 < θ ⑤ ∞
【문제11】정부지출 수준이 후생의 극대를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은?
① 한계편익 = 한계비용 ② 한계편익 > 한계비용
③ 한계편익 < 한계비용 ④ 정부지출 수준이 최저수준일 때
⑤ 정부지출 수준이 최고수준일 때
【문제12】어떤 변화에 의하여 최저소득자의 수행이 약간 증가되고 최고소득자의 후생은 많이 증가되었다. 이 경우 사회적 후생의 증대로 보는 후생함수는?
①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 ② 로울즈적 사회후생함수
③ 인류평등주의적 사회후생함수 ④ 내시적 사회후생함수
⑤ 정답 없음
【문제13】정부가 공급하면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장 많이 가져오는 것은?
① 순수공공재
② 배제에 따른 거래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재화
③ 한계비용이 일정하고 수요의 탄력성이 완전비탄력적인 재화
④ 사회구성원의 최적소비량이 서로 다른 재화를 그 평균량만큼 공급하는 경우
⑤ 서로 비교할 수 없다.
【문제14】조세를 부과하면 노동공급이 증가되는 경우는?
① 우상향의 노동공급곡선하에서
②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큰 경우
③ 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
④ 노동의 공급곡선이 완전비탄력적인 경우
⑤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일치한 경우
【문제15】로울즈형의 무차별곡선을 갖는 경우 선별물품세를 과세하면?
①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동시에 발생되어 초과부담이 발생한다.
② 대체효과만 발생되어 초과부담이 발생한다.
③ 소득효과만 발생되어 초과부담은 발생되지 않는다.
④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는 발생되나 서로 상쇄되어 초과부담은 발생되지 않는다.
⑤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발생되나 소득효과가 더 커 초과부담은 발생 되지 않는다.
【문제16】공공선택이론의 모형과 공헌자의 이름을 연결한 것 중 틀린 것은?
① 최적다수결모형 - J. Buchnan & G. Tullock
② 일반적 불가능성의 정리 - K. Arrow
③ 단봉형선호 이론 - K. Arrow
④ 예산극대화 모형 - W. NisKanen
⑤ 득표극대화 모형 - A. Downs
【문제17】K. Wicksell이 주장한 만장일치제와 관련이 적은 것은?
① 파레토최적의 달성
② 의사결정비용이 가장 많은 의사 결정방식이다.
③ 무임승차자 문제는 제거된다.
④ 투표의 모순이 발생된다.
⑤ 한사람이라도 반대가 있으면 부결된다.
【문제18】T. Buchanan - G. Tullock의 최적 다수결제의 특성과 일치하는 것은?
① 1/2이상의 찬성으로 집단의 의사를 결정한다.
② 정치적 결정비용(정치적 상호의존비용)이 가장 적은 수준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투표자에게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고 투표를 실시한 후 점수의 합이 많은 안을 채택한다.
④ 안건을 2개씩 짝지어 다수결원리에 의하여 차례로 투표하여 모든 안을 물리친 안을 채택한다.
⑤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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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택스 매거진는 매월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입니다
"새로운 세무·자세한 회계"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30주년간 경리인들과 함께 해온 최고의 경리인 실무 길잡이 입니다
매월 1회 발행, 4X6배판, 매월180쪽
월 15,000원, 연18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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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실무자가 혼돈하기 쉬운 2020년 최신 국세청 행정해석 해설? |
2020-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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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39주년 기념사 |
2016-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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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34주년 기념사 |
201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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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33주년 기념축사- |
2010-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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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32주년 기념사 / 김수달, 권오형, 조용근 |
2009-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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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방 산 |
2006-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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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고한 경영이념이 없는 기업은 결국 도태되고 만다. |
2006-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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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백 산 |
2006-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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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는 가벼운 인사로도 회사의 분위기를 밝게 한다. |
2006-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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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는 항상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가져라. |
2006-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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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암 산 |
2006-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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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정신병의 한방요법<76> |
2006-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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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는 부하의 하찮은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라. |
2006-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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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령 산 |
2006-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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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산 |
2006-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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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자신의 재능을 잘 발휘할 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된다 |
2006-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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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 항 산 |
200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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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는 부하의 재능을 잘 활용하여야 한다. |
200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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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 갑 산 |
2006-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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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는 매사의 생각을 항상 부하와 상의해야 한다 |
2006-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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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는 부하가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
200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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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둔산 |
200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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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정신병의 한방요법 (71) |
200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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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악산 |
2006-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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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해결은 부하가 아니라 바로 간부가 해야 한다. |
2006-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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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정신병의 한방요법(70) |
2006-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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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리 산 |
2006-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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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는 가능하면 업무관련 대화는 사내에서 하라. |
2006-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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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악 산 |
2006-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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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는 부하를 차별하지 말고 특성을 구별하라. |
2006-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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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분식과 회계인의 윤리적 갈등 |
2005-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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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산 |
2005-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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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는 부서의 수장으로써 그 능력을 갖춰야 한다. |
2005-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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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산 |
200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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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는 인간을 모르면 부하를 이끌 수 없다. |
200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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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하산 |
2005-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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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의 재능은 곧 열정이다 |
2005-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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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이산 |
2005-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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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의 침묵이 더 이상 金만은 아니다. |
2005-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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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 숭 산 |
2005-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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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는 항상 먼저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
2005-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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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화 산 |
200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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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를 헤아리는 마음이 상사의 품격을 만든다. |
200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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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장 산 |
2005-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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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를 신뢰한다는 것은 특히 경영에서 중요한 일이다 |
2005-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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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락 산 |
2005-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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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정신이 없는 간부는 회사를 떠나라. |
2005-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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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각기 다른 특성을 구별하라 |
2005-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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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병 산 |
2005-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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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개정세법시행규칙 신구조문표 |
2005-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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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신구조문표 |
2005-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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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신구조문표 |
2005-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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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실무연습/최태규, 회계실무 테스트/김용현 |
2005-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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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를 키우기 위해선 정성스런 보살핌이 필요하다 |
2005-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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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등 산 |
2005-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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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규칙 신구조문표 |
2005-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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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개정세법시행령 신구조문표 |
2005-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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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호 산 |
2005-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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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방침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 |
2005-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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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
2005-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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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12∼2005.1.5일까지 개정세법신구조문표 |
2005-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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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산 |
2005-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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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은 인간 본질을 평가하는 것이다 |
2005-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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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산 |
2004-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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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의 정보독점은 고립을 부른다 |
2004-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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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는 항상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
2004-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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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봉 |
2004-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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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지시는 실패의 원인이 될 수도 |
2004-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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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산 |
2004-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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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행 봉 |
2004-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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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를 꾸짖을 때 냉정하게 생각하고 꾸짖어라. |
2004-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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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등 산 |
2004-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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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도 부하에게 사과할 줄 아는 아량이 필요 |
2004-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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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는 마음을 터놓으면 정보가 모인다. |
2004-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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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백 산 |
2004-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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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슬기롭게 해결한다. |
2004-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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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 봉 산 |
2004-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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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악 산 |
2004-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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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에 대한 신뢰는 업무의 능률과 직결된다. |
2004-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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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산 |
2004-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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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는 인간으로서의 부하를 대하라. |
2004-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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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27주년 기념사/김수달/신찬수/정구정 |
2004-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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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조규태,회계/김용현,재정/전수연,세무회계시험/최태규 |
2004-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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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덕 산 |
2004-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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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는 무엇을 위해 회사에 존재하는가? |
2004-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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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봉 |
2004-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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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재능을 발휘할 때 행복은 찾아온다. |
2004-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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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인 산 |
2003-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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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려면 우선 열정을 가지고 일에 임하라.... |
2003-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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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는 인간의 본질을 믿고 그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
2003-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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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병 산 |
2003-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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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조규태/회계학/김용현/재정학/전수연/세무회계/최태규 |
2003-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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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 항 산 |
2003-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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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는 냉정한 판단과 포용력이 겸비되어야 한다. |
2003-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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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조규태/회계학/김용현/재정학/전수연/세무회계/최태규 |
2003-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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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봉 산 |
2003-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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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는 직원의 특성을 잘 구별해야 한다 |
2003-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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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평가할 때 색안경을 쓰고 보면 안 된다. |
2003-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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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룡 산 |
2003-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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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조규태/회계학/김용현/재정학/전수연/세무회계/최태규 |
2003-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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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는 가능한 많은 직원에 관심을 보여라 |
2003-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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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옥산- 용추폭포, 선녀탕 등 전설을 간직한 아름다운 자연풍광들이 즐비한 산 |
2003-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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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조규태/회계학/김용현/재정학/전수연/세무회계/최태규  |
2003-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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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산-학이 검용수를 마시고 승천하려는 나래짓 형상의 비학상천의 아름다운 산 |
2003-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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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이 있는 곳에 긍지도 생긴다. |
2003-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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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의 장래를 생각하는 간부가 되어야 한다. |
2003-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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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 -불교의 성산으로 아름다운 다섯 개의 봉우리를 가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 |
2003-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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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공동목표로 의욕을 갖게 하라. |
2003-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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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영산 -유서깊은 능가사와 여덟 개의 암봉이 아름답게 펼쳐 있는 산- |
2003-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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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가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격려한다. |
2003-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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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악산 -각종 활엽수가 아름답게 치장한 구룡사의 계곡 쪽은 특히 볼거리가 많아- |
2003-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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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칭찬은 그 사람 본질을 이해하는 것 |
2003-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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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락산 -신성봉 채운봉 등의 암봉이 줄지어 솟아 있는 경관이 아름다운 산- |
2003-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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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 -겨울의 설경과 가을의 단풍은 전국 제일이라 할 만큼 비경을 간직한 호남의 소금강- |
2003-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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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식을 갖되 현재에 만족해서는 안된다. |
2003-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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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악산 -중부의 금대둔산, 천둥산 등 파도처럼 이어지는 산과 들이 하얀 태양 빛 아래 무한한 시공세계를 보- |
2003-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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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에게는 모든 것을 드러내라. |
2002-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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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산 -중부의 금강이라고 일컬을 만큼 기암괴석과 바위절벽이 절경을 이룬 산- |
2002-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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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를 이해시키고 설득하는데 노력하라. |
2002-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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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 -능선 곳곳이 온통 철쭉 군락과 갈대 숲으로 우거져 장관을 이룬 산- |
2002-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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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차림으로도 간부의 이미지가 결정된다. |
2002-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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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걸산 -철쭉밭이 절경을 이루며, 지리연봉은 남원 10경 중의 하나로 꼽혀- |
2002-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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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평사원의 입장에서 바라던 것을 실천하라. |
2002-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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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린봉 -고덕산과 모악산 등 줄줄이 늘어서 있는 높고 낮은 산들로 절경을 이룬 곳- |
2002-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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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는 회사에서 사적인 일을 하지마라. |
2002-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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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래봉 -물결치는 초원의 푸른파도와 화사한 철쭉꽃이 어우러진 산- |
2002-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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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산 -금원산, 천황봉 등 고산으로 둘러 쌓여 울창한 숲지대로 이뤄진 아름다운 산- |
2002-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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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발상과 사고방식의 권장 |
2002-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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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갑산 -백운계곡 등 여러 골짜기가 울창한 수림과 어우러져 천혜의 선경을 이루는 산- |
2002-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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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세를 하려면 교섭력을 몸에 익혀라. |
2002-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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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산 －형형색색의 괴암군락이 신비스런 장천의 8경과 어우러진 멋진 산－ |
2002-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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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상한 것과 부하를 허약하게 하는 것과는 다르다 |
2002-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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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과 울창한 수목이 어울어져 작은 설악이라 불리우는 대둔산 |
2002-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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