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회계 전문가 모임 ☞ InTax.co.kr 인택스☆

테마논단


	이번호보기

	지난호보기

	베스트자료

	컬럼

	특집

	논단

	연재논단

	합격수기

	자격취득

	택스문고

	원고기고

	필자소개

	구독신청

☞ 자매지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주간 조세저널

연재 해설/논단

	강영구	양범준

	황상원	조석훈

	신용완	정승미

	신효정	하문춘

	김찬호	김명석

	임순택	김기균

HELP-Desk

	유료회원안내
	결재 전표출력

	회사소개

Home > 테마해설

등록된 필자 (사진)자료가 없습니다

공인회계사/조규태,회계/김용현,재정/전수연,세무회계시험/최태규

저자: 인텍스 | 당월호가기:324 | 날짜:2004-02-09 | 조회수:13149

재 정 학

전 수 연
<경제학박사>

【문제1】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①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 ② 지방세율을 인상
③ 지역간 산업의 균형적 발전 ④ 국고보조금 감소
⑤ 지방교부금 증액

【문제2】다음 보기에서 지방분권화의 장점만 모은 것은?

A. 주민선호의 충실한 반영 B. 공공사업과 관련한 조세의식 양호
C. 지방정부간의 효율적 경쟁 D. 외부성의 조정이 용이
E. 규모의 경제에 의한 효율성 F. 과표의 이동이 큰 경우 효율적 징세

① A B C ② A C D
③ A C E ④ A B C E
⑤ A B C D E F

【문제3】최적지역규모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민 수에 따른 비용 상의 이득과 주민선호 파악의 부정확에 따른 비용의 차이가 극대인 수준
② 주민 수에 따른 비용 상의 이득이 제일 높은 수준
③ 주민 수에 따른 비용 상의 이득과 주민선호 파악의 부정확에 따른 비용이 일치한 수준
④ 주민선호 파악의 부정확에 따른 비용이 극소인 수준
⑤ 주민수에 따른 비용 상의 이득과 주민선호 파악의 부정확에 따른 비용의 차이가 극소인 수준

【문제4】지방재정 보조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① 특정사업을 지원할 때는 무조건부보조금보다 조건부보조금이 좋다.
② 외부성을 보상할 때는 조건부보조금이 유리다.
③ 소득재분배에 목표를 두면 모조건부보조금이 바람직하다.
④ 정률보조금의 크기는 지방단체의 징세노력에 따라 달라진다.
⑤ 모두 틀린 말이다.

【문제5】티부(Tibout)모형이 제시하는 것은?
① 각 지방단체간의 인구수를 평준화할 수 있다.
② 주민의 지역선호 표명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가능성을 가져온다.
③ 지역주민의 소득격차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
④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⑤ 지방행정규모의 적정수준은 각 단체마다 비슷하다.

【문제6】지방단체의 징세노력을 자극하기에 적절한 것은?
① 지방교부금 ② 지방양여세
③ 정액보조금 ④ 조건부정률보조금
⑤ 무조건부보조금

【문제7】끈끈이효과(fly-paper effort)가 발생되면?
① 주민의 소득증가액과 무조건부 교부금액이 같을 때 공공서비스 량에 미치는 효과는 동일하다.
② 주민의 소득증가액과 무조건부교부금액이 같을 때 공공서비스 량에 미치는 효과는 전자가 더 크다.
③ 주민의 소득증가액과 무조건부교부금액이 같을 때 공공서비스 량에 미치는 효과는 후자가 더 크다.
④ 무조건부보조금은 모두 공공서비스의 량을 증가시키는 데 사용된다.
⑤ 주민의 소득증가는 공공서비스의 증대로 연결되지 못한다.

【문제8】소득재분에 바람직한 보조금은?
① 무조건부보조금 ② 조건부정액보조금
③ 조건부정률보조금 ④ 지방교부세
⑤ 지방양여세

【문제9】고소득 지방단체로부터 저소득 지방단체로 조건부정률보조금 형식으로 수평보조를 할 때 나타날 현상은?
① 고소득단체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있고 저소득단체는 소득효과만 있다.
② 고소득단체는 대체효과만 있고 저소득단체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있다.
③ 고소득단체는 소독효과만 있고 저소득단체는 대체효과만 있다.
④ 고소득단체는 소득효과만 있고 저소득단체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있다.
⑤ 두 단체 모두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있다.

【문제10】무조건부보조금과 조건부보조금(정률보조)의 효과를 비교한 것으로서 잘못된 것은?
① 특정사업을 지원할 때는 조건부보조금이 유리하다.
② 후생수준으로 측정하면 조건부보조금이 유리하다.
③ 소득재분배가 목적이면 무조건부보조금이 유리하다.
④ 외부효과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조건부보조금이 유리하다.
⑤ 징세노력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조건부보조금이 유리하다.

【문제11】티부모형(발에 의한 투표)이 성립되기 위한 전제조건과 거리가 먼 것은?
① 공공서비스간에 외부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② 취업기회는 제한받지 않으며 주민은 배당소득으로만 생활한다.
③ 각 단체는 최적주민 전출입정책을 펴야 한다.
④ 다수의 지방단체가 존재해야 한다.
⑤ 각 지방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재는 동일이어야 한다.

【문제2】구성원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선호가 전부 다를 때 티부모형에서 최적 지방단체 수는?
①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면 되므로 지방단체는 없는 것이 좋다.
② 1주민 1단체가 존재해야 한다.
③ 지방단체는 하나만 있으면 된다.
④ 공공서비스의 평균비용이 가장 작게 드는 단체의 수가 있으면 된다.
⑤ 공공서비스의 한계비용과 한계편익이 일치하는 수준의 개수가 있으면 된다.

【문제13】티부모형을 적용할 때 지방공공서비스의 비용조달 방법은? 단,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없다.
① 정액세 ② 소득세
③ 재산세 ④ 이익설에 의한 과세
⑤ 능력설에 의한 과세

【문제14】다음 중 지방세의 원칙만 묶은 것은?
가. 안정성의 원칙 나. 응익성의 원칙 다. 책임 분임성의 원칙
라. 지역 고정성의 원칙 마. 보편성의 원칙 마. 소득재분배의 원칙
바. 경기조절의 원칙

① 가, 나, 다, 라 ②가, 나, 다, 라, 마
③ 가, 나, 다, 라, 마 ④ 가, 나, 라
⑤ 모두 해당됨

【문제15】재산세의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방세로 운영하고 있다.
② 재산세의 부양성은 높다.
③ 과세표준은 순재산액이 아니고 총재산액이다.
④ 비례세로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⑤ 동일지역의 재산은 동일하게 취급하는 균등성이 있다.

【문제16】전통적 견해로 본 재산세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소유주에게 귀착된다.
②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자본화현상이 나타난다.
③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탄력성의 정도에 따라 임차인에게도 전가된다.
④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누진적 부담이 된다.
⑤ 재산세는 종가세 형식이다.

【문제17】미즈코우스키(MIeszkow. P)로 대변되는 신견해에 의한 재산세의 설명이 틀린 것은?
① 물품세의 일종으로 보지 않고 자본에 대한 과세의 일종으로 본다.
② 일반균형분석의 틀에서 귀착문제를 다룬다.
③ 재산세의 부담은 누진적이다.
④ 재산세의 일부는 노동자에게도 전가된다.
⑤ 지역간의 세율이 다를 경우 세율이 높은 지역은 자본/토지 비율이 상승한다.

【문제18】지역간의 재정력 불균형을 시정하는 보조금정책이 국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기술한 것이다. 가장 바른 것은?
① 수평적 공평을 저해할 수도 있다.
② 재화평등주의원칙을 반영할 수 있다.
③ 소비자주권의 원칙에 위배될 수도 있다.
④ 재분배정책의 목적과 위배될 수도 있다.
⑤ 모두 가능한다.

【문제19】지방재정보조금의 후생수준의 크기를 바로 나열한 것은?
① 무조건부보조금 - 조건부비대응보조금 - 조건부대응보조금
② 무조건부보조금 - 조건부대응보조금 - 조건부비대응보조금
③ 조건부대응보조금 - 조건부비대응보조금 - 무조건부보조금
④ 조건부비대응보조금 - 조건부대응보조금 - 무조건부보조금
⑤ 조건부대응보조금 - 무조건부보조금 - 조건부비대응보조금

【문제20】지방세 중에서 목적세만 모은 것은?

가. 종합토지세 나. 담배소비세 다. 도시계획세 라. 공공시설세
마. 사업소세 바. 지역개발세 사. 농특세 아. 교육세 자. 교통세

① 가, 나, 다, 마 ② 나, 다, 바, 사
③ 다, 라, 마, 바 ④ 다, 라, 마, 바, 사
⑤ 다, 라, 마, 바, 사, 아, 자

【문제21】지방재정 자립도가 높아지는 것은?
①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 ② 지방채의 증가
③ 지방교부금의 증가 ④ 지방보조금의 증가
⑤ 지방양여세의 증가

【문제22】지방양여세의 설명이 잘못된 것은?
① 용도가 제한된다.
② 특정조세의 분할방식이다.
③ 내국세의 일정비율이 지방정부에 지급된다.
④ 우리나라 지방양여세는 전화세, 주세, 및 토지초과이득세가 해당된다.
⑤ 국가가 징수한다.

【문제23】자원배분의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과세권을 지방정부에 주는 것이 좋은 경우는?
① 공공재의 편익이 외부효과를 나타낼 경우
② 과세대상물의 지역간 이동이 용이한 경우
③ 지역간에 조세경쟁이 심한 경우
④ 조세수출이 존재하는 경우
⑤ 정답 없음

【문제24】지방재정의 자원조달방법에 따른 영향을 기술한 것이다. 틀린 것은?
① 지방교부세는 지방단체의 징세노력을 약화시킨다.
②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의 통제가 심하다.
③ 지방양여세는 지방공공재의 증대효과는 있으나 자주성이 크지 못하다.
④ 지방채는 차세대에게 부채를 이전시킨다.
⑤ 지방세 외 수입은 주로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 부과하므로 재분배에 효과적이다.

【문제25】조건부대응교부금의 경제적 효과를 바로 기술한 것은?
① 소득효과만 존재한다.
② 대체효과만 존재한다.
③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존재하되 소득효과가 더 크다.
④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존재하되 대체효과가 더 크다.
⑤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존재하되 그 크기는 알 수 없다.

【문제26】포피츠법칙(Popitz's law)이란?
① 국세/지방세의 비율이 상승하는 중앙집권화 현상이다.
② 국세/지방세의 비율이 하락하는 지방분권화 현상이다.
③ 정부의 규제로 인해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현상이다.
④ 독점기업의 경영의 비효율성을 말한다.
⑤ 기업의 재무정책에 따라 고객(주주)이 달라지는 현상이다.

【문제27】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및 지방양여세의 3가지를 비교하여 지방정부의 권한의 정도를 바로 나열한 것은?
① 지방교부세 - 국고보조금 - 지방양여세
② 국고보조금 - 지방양여세 - 지방교부세
③ 지방양여세 - 지방교부세 - 국고보조금
④ 지방교부세 - 지방양여세 - 국고보조금
⑤ 지방양여세 - 국고보조금 - 지방교부세

【문제28】지방정부 입장에서 볼 때 국고보조금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중앙정부가 국고보조사업의 경비를 전액 보조하므로 지방단체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
② 주민의 숙원사업은 지연될 수도 있다.
③ 국고보조금 지급결정에 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다.
④ 특정지역에 사업이 집중되어 지역간의 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도 있다.
⑤ 중앙정부의 간섭이 심하다.

【문제29】지방채의 특성을 설명함에 있어 부적합한 것은?
① 조세와 달리 강제적 과세가 아니다.
② 대부분의 지방채를 기채를 하는 자치단체에서 소화된다.
③ 지방채는 대부분 건설사업을 위해 기채를 한다.
④ 지방채의 부담은 세대 간 공평하다.
⑤ 지방의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문제30】족에 의한 투표(Votind by foot)의 성립조건에 필요하지 않는 것은?
① 주민의 지역선택의 자유
② 주민의 지방정부에 대한 수지정보의 완전성
③ 주민의 취업기회 비제한성
④ 주민소득의 동일성
⑤ 각 지방체는 1인당 평균비용이 최저가 되는 최적인구 규모를 알고 있어야 한다.

<해설 및 정답>

[문1] ③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지역간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여 세원을 균등화시키는 길이다.

[문2] ① 중앙집권화의 장점: ① 소득재분배 실현
② 경제안정의 추구
③ 외부성이 존재하는 공공재 공급
④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공공재 공급
⑤ 세금징수상의 효율성
지방분권화의 장점 : ① 주인의 선호반영
② 공공사업과 관련한 조세의식 양호
③ 지방정부간의 효율적 경쟁

[문3] ① 지방정부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상의 이득과 획일적인 결정에 따른 손실을 비교하여 그 차이가 극대인 수준이 최적규모이다. 여기서 비용 상의 이득이란 의사결정 단위가 되는 지방정부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의 절감에서 얻는 이득이고, 손실이란 지방정부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주민들의 선호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공공재들이 공급됨으로써 생기는 손실을 의미한다.

[문4] ⑤ 보조금의 종류에 따른 효과를 나열한 것인데 ①②③④번 모두 맞는 말이다.

[문5] ② 티부는 지방공공재의 경우 모든 주민들이 자유로운 이주에 의해 각자가 원하는 공공서비스나 세제를 갖고 있는 지역을 선택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사적재의 경우 소비자들이 시장가격 하에서 자기가 원하는 재화를 구매하여 욕구를 충족시켜 파레토최적을 달성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문6] ④ 지방정부의 특정사업을 지원하거나 외부성을 유발할 경우에는 조건부교부금이 좋고, 지방단체의 징세노력(tax effort)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조건부보조금을 일정률로 지급하는 조건부정률보조금이 좋다.

[문7] ③ 이론적으로 보면 주민의 소득증가액과 무조건부교부금(비대응교부금)액이 동일하면 모두 소득효과를 동일하게 발생시키므로 공공서비스 량에 미치는 효과는 동일하다. 그러나 실증적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무조건부교부금이 공공서비스량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것으로 나타난 경우가 많다. 이것을 파리가 끈끈이에 붙어 있는 현상에 비유하여 끈끈이효과라 한다.

[문8] ① 중앙정부의 보조금 중 무조건부보조금은 소득효과만을 발생하므로 중앙정부의 구매력을 이전하고 지방정부간의 경제력을 평준화할 수 있는 소득재분배효과가 있다.

9[문8] ④ 고소득 지방정부는 일정금액을 징수당한 입장이므로 소득감소를 초래한
소득효과만 발생하고 저소득 지방정부는 조건부정률보조를 받았으므로 예산선의
기울기가 달라져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동시에 발생한다.

[문10] ② 무조건부보조는 현금보조와 같으므로 소득증가를 가져오고(소득효과), 조건부정률보조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동시에 초래하므로 자원배분에 왜곡현상을 가져온다. 따라서 후생수준은 무조건부보조가 조건부보조보다 크다.

[문11] ⑤ 티부모형의 성립조건은 문제의 ①②③④외에도 지역선호의 자유성이 있고, 주민이 지방정부의 수지타산을 모두 알고 있고, 각 단체는 최적인구수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단체의 공공서비스가 동질이면 어느 곳에 살아도 상관없으므로 발에 의한 투표를 할 필요가 없다.

[문12] ② 개인의 지방공공재에 대한 선호가 매우 다양할 경우 극단적으로 한 주민을 위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해야 한다는 비현실성이 있다.

[문13] ① 티부모형에서는 소득재분배정책이 배제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단체의 조세징수는 정액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소득세나 재산세의 형태로 조세가 징수되면 지방재정조정제도가 행해지지 않는 한 저소득자는 고소득자가 많은 지역으로 이주하게 될 것이다.

[문14] ② 소득 재분배 기능과 경기조절기능은 중앙정부의 기능이다

[문15] ② 재산세는 부양성(buoyancy)이 크지 못한 조세이다. 부양성이란 경기변동에 따라 소득이 변하면 조세액도 변하는 정도를 가리킨다.

[문16] ④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므로 자본의 환원화(자본화) 현상이 발생되어 전액을 소유주가 부담한다. 그러나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소유주와 임차인이 분담한다. 그리고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어느 정도 역진적 부담이 된다. 그 이유는 저소득층일수록 소득 중에서 많은 부분을 주택서비스의 소비에 투입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17] ⑤ 신견해에 의하면 재산세는 자본에 대한 과세로 보고 일반균형분석의 틀로 귀착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부유한 사람일수록 자본소득이 높은 경향이 있으므로 재산세 부담을 누진적이다고 하는 충격적인 주장을 한다. 그런데 장기적으 로 보면 자본의 공급이 탄력적이 되어 재산세의 일부는 노동 등의 다른 생산요 소에도 전가된다. 또 지역간의 세율이 다르면 자본의 이동현상이 나타나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자본/토지 비율이 하락하고, 낮은 지역에서는 상승한다.

[문18] ⑤ 보조금정책을 실시하면 동일한 경제여건에 놓인 사람이라도 재정력이 큰 지역과 작은 지역 주민 사이에 수평적 불공평을 가져올 수 있고, 재정력이 낮은 지역에 끼여 사는 사람은 뜻하지 않는 혜택을 입을 수도 있다. 그리고 주택서비스나 식료품 같은 필수적 상품을 공급 받을 수 있어 재화평등주의가 실현될 수 있으나 중앙정부의 개입은 소비자주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

[문19] ① 무조건부보조금은 현금보조와 동일하고 조건부비대응보조금은 일정액의 현물보조와 동일하고 조건부대응보조금은 일정율의 현금보조와 동일하다.

[문20] ③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는 지방세 중에서도 보통세이고, 교육세, 교통세, .농특세는 국세 중 목적세이다.

[문21] ① 지방재정 자립도란 지방단체의 총수입 중에서 차지하는 지방세와 지방세 외 수입 등 그 지방에서 얻는 수입의 비율을 말한다.

[문22] ③ 특정한 조세를 국가가 징수하여 그 수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준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고 그 용도를 제한하는 제도로서 조세분할의 한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전화세의 100%(지방도로 정비사업), 주세의 60%(하수도관 정비사업), 토지초과이득세의 50%(일반폐기물 처리시설사업)로 구성되어 있다. 국세의 일정비율(우리나라는 현재 내국세의 13.27%)을 지급하는 것은 지방교부세이다.

[문23] ⑤ 편익의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는 중앙정부가 과세권을 갖는 것이 유리하다. 또 조세경쟁(tax competition)이나 조세수출(tax exporting)이 존재하는 경우나 노동이나 자본과 같은 조세객체의 지역간 이동이 쉬울 때도 중앙정부가 과세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 조세경쟁이란 자본이나 기업의 유치를 위해 지역간에 유치경쟁을 벌리는 것을 말하고, 조세수출이란 조세부담이 다른 지방의 주민에게 귀착되는 것을 말한다.

[문24] ⑤ 지방세 외 수입인 수수료, 입장료, 사용료 등의 지방서비스의 대가는 편익을 제공받는 사람에게 부과하므로 응익의 원칙에 따른다. 따라서 소득재분배효과와는 상관없다.

[문25] ⑤ 조건부대응교부금은 특정사업을 위하여 일정률을 보조하는 정률보조금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공공재와 사적재 선택의 예산제약선 기울기를 변경시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동시에 발생한다. 그러나 그 크기는 예측할 수 없다.

[문26] ① 문항 ③번은 에버치-존슨효과이고, ④번은 X의 비효율이고 ⑤번은 고객효과이다.

[문27] ④ 지방교부세는 자체수입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최소한의 필요재원을 확보해 주기 위하여 내국세의 13.27%를 교부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배분방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 재원을 용도에 제한없이 자유로 사용할 수 있는 독립재원과 같은 것이다. 한편, 국고보조금은 정앙정부가 지방자치 단체가 수행하는 특정사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지출금으로서, 용도가 제한되어 있다. 그런데 지방양여세란 기존의 국세 중 일정한 세목에 대하여 일정 기준 하의 일정규모를 지방자치단체에게 양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쓰게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중간형태로서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정책목표에 따른 특정사업을 수행케 하면서 지역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지방에 자금을 배분하며, 지방정부는 이것을 특정사업의 범주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문28] ① 국고보조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는데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특정사업의 집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비 부담은 국고보조사업의 평균 30%내외이어서 지방비 부담능력이 작은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29] ②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원부족을 충당하기 위한 차입을 말하는데, 그 특성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① 조세와 같은 강제적인 과세가 아니다.
② 대부분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소화되므로 외국채의 성격을 갖는다.
③ 외국채의 성격이므로 그 부담이 다음 세대에 이전된다.
④ 편익이 장기적으로 파급되는 도로, 학교 등의 자본형성이나 천재지변의 복구 등에 기채를 할 때는 부담이 공평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불공평하다.
⑤ 경기활성화 대책은 중앙정부의 기능이지만 규모가 큰 대도시의 경우는 경기활성화 수단으로써도 이용된다.

[문30] ④ C. M. Tiebout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지방공공재의 경우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장기구가 존재한다고 보고 지방공공재의 최고배분의 가능성을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주민들은 자기의 선호에 가장 적합한 공공재를 공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하여 이동할 것이므로 이러한 「족에 의한 투표」가 일종의 시장기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명제의 성립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고 있다. ① 지역선택의 자유 ② 주민이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정보를 완전히 알 것 ③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④ 취업기회의 비제약성 ⑤ 각 단체간의 외부경제나 외부불경제의 부존재 ⑥각 단체는 최적 인구규모를 유지하는 정책을 펼 것 ⑦ 각 지방단체는 1인당 평균비용이 최저가가 되는 최적인구규모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 등이다.

문서 전체를 원하시면 ↑상단 다운로드 버튼으로 자료를 받아 보세요!


	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택스 매거진는 매월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입니다 "새로운 세무·자세한 회계"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30주년간 경리인들과 함께 해온 최고의 경리인 실무 길잡이 입니다 매월 1회 발행, 4X6배판, 매월180쪽 월 15,000원, 연180,000원


구 분	필자의 다른 원고 리스트	작성일

	재경실무자가 혼돈하기 쉬운 2020년 최신 국세청 행정해석 해설?	2020-08-20

	창간 39주년 기념사	2016-03-10

	창간 34주년 기념사	2011-03-11

	창간 33주년 기념축사-	2010-03-10

	창간 32주년 기념사 / 김수달, 권오형, 조용근	2009-03-04

	계 방 산	2006-12-03

	확고한 경영이념이 없는 기업은 결국 도태되고 만다.	2006-12-03

	태 백 산	2006-10-09

	상사는 가벼운 인사로도 회사의 분위기를 밝게 한다.	2006-10-09

	상사는 항상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가져라.	2006-09-02

	백 암 산	2006-09-02

	신경정신병의 한방요법<76>	2006-09-02

	간부는 부하의 하찮은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라.	2006-08-08

	조 령 산	2006-08-08

	장산	2006-07-05

	인간은 자신의 재능을 잘 발휘할 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된다	2006-07-05

	덕 항 산	2006-06-02

	상사는 부하의 재능을 잘 활용하여야 한다.	2006-06-02

	칠 갑 산	2006-05-02

	간부는 매사의 생각을 항상 부하와 상의해야 한다	2006-05-02

	간부는 부하가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2006-04-01

	대둔산	2006-04-01

	신경정신병의 한방요법 (71)	2006-04-01

	치악산	2006-03-02

	문제의 해결은 부하가 아니라 바로 간부가 해야 한다.	2006-03-02

	신경정신병의 한방요법(70)	2006-03-02

	속 리 산	2006-02-01

	간부는 가능하면 업무관련 대화는 사내에서 하라.	2006-02-01

	감 악 산	2006-01-02

	간부는 부하를 차별하지 말고 특성을 구별하라.	2006-01-02

	회계분식과 회계인의 윤리적 갈등	2005-12-01

	근산	2005-12-01

	간부는 부서의 수장으로써 그 능력을 갖춰야 한다.	2005-12-01

	서대산	2005-11-02

	간부는 인간을 모르면 부하를 이끌 수 없다.	2005-11-02

	백하산	2005-10-10

	부하의 재능은 곧 열정이다	2005-10-10

	달이산	2005-09-01

	회사에서의 침묵이 더 이상 金만은 아니다.	2005-08-29

	덕 숭 산	2005-08-02

	간부는 항상 먼저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2005-08-02

	태 화 산	2005-07-01

	부하를 헤아리는 마음이 상사의 품격을 만든다.	2005-07-01

	식 장 산	2005-06-02

	부하를 신뢰한다는 것은 특히 경영에서 중요한 일이다	2005-06-02

	도 락 산	2005-05-01

	도전정신이 없는 간부는 회사를 떠나라.	2005-05-01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각기 다른 특성을 구별하라	2005-03-28

	백 병 산	2005-03-28

	2005 개정세법시행규칙 신구조문표	2005-03-19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신구조문표	2005-03-1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신구조문표	2005-03-11

	회계실무연습/최태규, 회계실무 테스트/김용현	2005-03-04

	인재를 키우기 위해선 정성스런 보살핌이 필요하다	2005-03-04

	인 등 산	2005-03-04

	법인세법시행규칙 신구조문표	2005-02-28

	2005 개정세법시행령 신구조문표	2005-02-19

	각 호 산	2005-02-10

	회사의 방침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	2005-02-10

	종합부동산세법	2005-01-10

	2004년12∼2005.1.5일까지 개정세법신구조문표	2005-01-10

	장 산	2005-01-03

	칭찬은 인간 본질을 평가하는 것이다	2005-01-03

	대성산	2004-12-01

	간부의 정보독점은 고립을 부른다	2004-12-01

	간부는 항상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2004-11-01

	가리봉	2004-11-01

	애매한 지시는 실패의 원인이 될 수도	2004-10-01

	개인산	2004-10-01

	주 행 봉	2004-08-31

	부하를 꾸짖을 때 냉정하게 생각하고 꾸짖어라.	2004-08-31

	무 등 산	2004-08-01

	간부도 부하에게 사과할 줄 아는 아량이 필요	2004-08-01

	간부는 마음을 터놓으면 정보가 모인다.	2004-07-01

	태 백 산	2004-07-01

	모든 일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슬기롭게 해결한다.	2004-05-27

	삼 봉 산	2004-05-2

	화 악 산	2004-05-03

	부하에 대한 신뢰는 업무의 능률과 직결된다.	2004-05-03

	금정산	2004-04-01

	간부는 인간으로서의 부하를 대하라.	2004-04-01

	창간 27주년 기념사/김수달/신찬수/정구정	2004-03-02

	공인회계사/조규태,회계/김용현,재정/전수연,세무회계시험/최태규	2004-02-09

	배 덕 산	2004-02-02

	간부는 무엇을 위해 회사에 존재하는가?	2004-02-02

	가리봉	2004-01-01

	자기의 재능을 발휘할 때 행복은 찾아온다.	2004-01-01

	개 인 산	2003-12-01

	성공하려면 우선 열정을 가지고 일에 임하라....	2003-12-01

	간부는 인간의 본질을 믿고 그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2003-11-01

	백 병 산	2003-11-01

	세법/조규태/회계학/김용현/재정학/전수연/세무회계/최태규	2003-10-01

	덕 항 산	2003-10-01

	간부는 냉정한 판단과 포용력이 겸비되어야 한다.	2003-10-01

	세법/조규태/회계학/김용현/재정학/전수연/세무회계/최태규	2003-09-01

	팔 봉 산	2003-09-01

	간부는 직원의 특성을 잘 구별해야 한다	2003-09-01

	능력을 평가할 때 색안경을 쓰고 보면 안 된다.	2003-08-01

	계 룡 산	2003-08-01

	세법/조규태/회계학/김용현/재정학/전수연/세무회계/최태규	2003-08-01

	간부는 가능한 많은 직원에 관심을 보여라	2003-07-01

	청옥산- 용추폭포, 선녀탕 등 전설을 간직한 아름다운 자연풍광들이 즐비한 산	2003-07-01

	세법/조규태/회계학/김용현/재정학/전수연/세무회계/최태규	2003-07-01

	대덕산-학이 검용수를 마시고 승천하려는 나래짓 형상의 비학상천의 아름다운 산	2003-06-01

	희망이 있는 곳에 긍지도 생긴다.	2003-06-01

	부하의 장래를 생각하는 간부가 되어야 한다.	2003-05-01

	오대산 -불교의 성산으로 아름다운 다섯 개의 봉우리를 가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	2003-05-01

	조직의 공동목표로 의욕을 갖게 하라.	2003-05-01

	팔영산 -유서깊은 능가사와 여덟 개의 암봉이 아름답게 펼쳐 있는 산-	2003-05-01

	부하가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격려한다.	2003-04-01

	치악산 -각종 활엽수가 아름답게 치장한 구룡사의 계곡 쪽은 특히 볼거리가 많아-	2003-04-01

	진정한 칭찬은 그 사람 본질을 이해하는 것	2003-03-01

	도락산 -신성봉 채운봉 등의 암봉이 줄지어 솟아 있는 경관이 아름다운 산-	2003-03-01

	내장산 -겨울의 설경과 가을의 단풍은 전국 제일이라 할 만큼 비경을 간직한 호남의 소금강-	2003-02-01

	문제의식을 갖되 현재에 만족해서는 안된다.	2003-01-01

	진악산 -중부의 금대둔산, 천둥산 등 파도처럼 이어지는 산과 들이 하얀 태양 빛 아래 무한한 시공세계를 보-	2003-01-01

	부하에게는 모든 것을 드러내라.	2002-12-01

	서대산 -중부의 금강이라고 일컬을 만큼 기암괴석과 바위절벽이 절경을 이룬 산-	2002-12-01

	부하를 이해시키고 설득하는데 노력하라.	2002-11-01

	상산 -능선 곳곳이 온통 철쭉 군락과 갈대 숲으로 우거져 장관을 이룬 산-	2002-11-01

	옷차림으로도 간부의 이미지가 결정된다.	2002-10-01

	세걸산 -철쭉밭이 절경을 이루며, 지리연봉은 남원 10경 중의 하나로 꼽혀-	2002-10-01

	자신이 평사원의 입장에서 바라던 것을 실천하라.	2002-09-01

	기린봉 -고덕산과 모악산 등 줄줄이 늘어서 있는 높고 낮은 산들로 절경을 이룬 곳-	2002-09-01

	간부는 회사에서 사적인 일을 하지마라.	2002-08-01

	바래봉 -물결치는 초원의 푸른파도와 화사한 철쭉꽃이 어우러진 산-	2002-08-01

	황석산 -금원산, 천황봉 등 고산으로 둘러 쌓여 울창한 숲지대로 이뤄진 아름다운 산-	2002-07-01

	수학적 발상과 사고방식의 권장	2002-06-01

	칠갑산 -백운계곡 등 여러 골짜기가 울창한 수림과 어우러져 천혜의 선경을 이루는 산-	2002-06-01

	출세를 하려면 교섭력을 몸에 익혀라.	2002-04-01

	천관산 －형형색색의 괴암군락이 신비스런 장천의 8경과 어우러진 멋진 산－	2002-04-01

	자상한 것과 부하를 허약하게 하는 것과는 다르다	2002-03-01

	계곡과 울창한 수목이 어울어져 작은 설악이라 불리우는 대둔산	2002-03-01


	외화 계좌 이체 환산손익 처...
	매출 채권 제각 이후 회수 ...
	임대 매출원가 문의
	투자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문의
	합병으로 인한 세금관련 문의...
	본지점간 거래
	법인 소유 아파트의 종합 부...
	중간배당 이익준비금 회계처리...

최신 업데이트 자료실
202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4년 법인세 세무조정
2024년 2월 5일자 국세...
2023 사업연도 법인세신...
내부감사 이론과 실무
법인세법 축조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