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撚轢?기본통칙

	통칙	개정년도
	1-0…3	[외교관 등 신분에 의한 비거주자]
	1-3…1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ㆍ비거주자 판정]
	2-0…1	[법인에 귀속시킨 개인소득에 대한 과세 제외]
	2-0…2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
	2-0…3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2-2…1	[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2의2-0…1	[사망시 인정상여처분소득 등의 과세여부]
	2의2-0…2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
	3-0…1	[거주자에 대한 과세소득의 범위]
	3-0…2	[납세의무의 변경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
	3-0…3	[납세의무자의 구분이 변경된 경우의 과세방법]
	3-0…4	[국외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6-0…1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의 납세지]
	6-0…2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의 납세지]
	7-0…1	[원천징수의무 위임·대리시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12-0…1	[임원과 근로자의 구분]
	12-0…2	[사용자가 부담하는 주주인 임원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비과세]
	12-12…1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로소득금액]
	12-12…2	[외항선원이 지급받는 승선수당등의 비과세 범위]
	12-12…3	[해외근무에 따른 귀국휴가여비]
	12-14…1	[외국정부 및 국제기관 근무자의 직무수행범위]
	12-16…1	[해외연수중에 받는 급여의 국외근로소득 해당 여부]
	12-16…2	[원양어선의 선원이 보합금을 받는 경우의 비과세소득]
	12-16…3	[외국항행 선박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의 국외근로소득 포함 범위]
	12-16…4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12-17…1	[공장에서 제조·생산시설의 설치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건설업체 직원의 생산직근로자 여부]
	12-17…2	[월정액급여의 범위]
	12-17의2…1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12-18…1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의 범위]
	14-20…1	[가내부업으로서의 임가공용역대가 소득구분]
	16-0…1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16-0…2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16-26…1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
	16-26…2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17-0…1	[하자로 배당이 취소되어 반환한 때의 과세]
	17-0…2	[이자지급조건과 동일한 상환주식에 대한 배당]
	17-0…3	[무상단주를 처분하여 현금으로 주주에게 지급시 과세문제]
	19-0…1	[농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
	19-0…2	[축산업의 범위]
	19-0…3	[숯굽기의 업종 구분]
	19-0…4	[조경업의 업종구분]
	19-0…5	[외판원 등의 소득구분]
	19-0…6	[특허권 등의 대여료의 소득구분]
	19-0…7	[부동산의 범위]
	19-0…8	[소유부동산의 담보제공대가]
	19-0…9	[광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 등의 대가]
	19-33…1	[연구개발업 적용례]
	19-122…1	[부동산매매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일시적 대여의 소득구분]
	20-0…1	근로소득의 구분]
	20-0…2	[시간강사료의 소득구분]
	20-0…3	[일용근로자가 받는 작업도구사용료에 대한 소득구분]
	20-0…4	[사용자가 부담한 소득세 등의 소득구분]
	20-0…5	[반환조건부 사이닝보너스의 소득구분 등]
	20-20…1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건설노무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및 연말정산의 취급]
	20-38…1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료]
	20-38…2	[근로자가 지급받는 출제수당의 소득구분]
	20-38…3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20-38…4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사택제공이익의 근로소득 제외]
	20-40…1	[소액주주의 주식가액계산]
	20-40…2	[특수관계있는 자의 판정시기]
	20-40…3	[증자한 경우의 소액주주]
	21-0…1	[기타소득의 범위]
	21-0…2	[교통사고로 지급받는 위자료의 소득구분]
	21-0…3	[모니터 요원에게 지급한 대가의 소득구분]
	21-0…4	[원고료에 대한 소득구분]
	21-0…5	[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22-0…1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22-0…2	[해고예고수당]
	24-0…1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처리]
	24-48…1	[건설 등의 작업진행률계산 특례]
	24-51…1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계산]
	24-51…2	[수출대행의 경우 총수입금액계산]
	24-51…3	[봉사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등]
	24-51…4	[창고업의 상·하차임의 총수입금액계산]
	24-51…5	[변호사 등이 여비, 숙박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품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 ]
	24-51…6	[판매가격 외에 영수한 공과금의 총수입금액계산]
	24-51…7	[간이과세자 등의 총수입금액계산과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필요경비계산]
	24-51…8	[매출미계상분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24-51…9	[자산임의평가차익의 총수입금액불산입]
	24-51…10	[간행물 등의 대가를 회비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의 총수입금액계산]
	24-51…11	[묘지사용료의 총수입금액계산]
	24-51…12	[무상으로 수입한 물품의 총수입금액계산]
	24-51…13	[광고선전용 자산의 수증익]
	25-53…1	[보증금등에 대한 예금이자의 부동산임대소득 총수입금액불산입]
	25-53…2	[선수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26-0…1	[직매장반출가액 총수입금액제외]
	26-54…1	[채무면제익 등으로 보전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27-55…1	[산림관리비 등의 회계처리]
	27-55…2	[상전조성비 등의 필요경비산입]
	27-55…3	[사업주 급료의 필요경비불산입]
	27-55…4	[직업훈련 비용의 처리]
	27-55…5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의 필요경비산입 범위]
	27-55…6	[부임수당의 필요경비산입]
	27-55…7	[무상수입자산의 통관비용 등의 처리]
	27-55…8	[매매목적물인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의 처리]
	27-55…9	[부외자산 유지관리비의 필요경비계산]
	27-55…10	[장기손해보험계약에 관련된 보험료의 필요경비산입 범위]
	27-55…11	[임차건물 등을 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보험료 필요경비산입 범위]
	27-55…12	[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한 적립보험료의 처리]
	27-55…13	[보험목적으로 지급한 공제회 회비 필요경비 산입]
	27-55…14	[원자재구입에 따른 지급이자의 처리]
	27-55…15	[어음할인료의 필요경비산입 범위]
	27-55…16	[고정자산 매입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지급이자 처리]
	27-55…17	[자산매입대가로 인수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처리]
	27-55…18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27-55…19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27-55…20	[지형구입비 및 제조비의 필요경비산입]
	27-55…21	[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무상양도 조건부자산의 필요경비계산]
	27-55…22	[무료진료비의 필요경비]
	27-55…23	[해외여비의 필요경비 산입기준]
	27-55…24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의 판정]
	27-55…25	[해외여행 동반자의 여비처리]
	27-55…26	[여행여비의 용인범위]
	27-55…27	[국내여비의 필요경비 산입기준]
	27-55…28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부외부채의 처리]
	27-55…29	[분묘조성비의 필요경비산입]
	27-55…30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한 사용료 등 대가의 범위]
	27-55…31	[직장민방위대에 기증하는 금품]
	27-55…32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27-55…33	[의무적으로 취득한 국ㆍ공채 처분손실의 필요경비 산입]
	27-55…34	[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 처리]
	27-55…35	[경락에 의한 대손금처리]
	27-55…36	[강제집행 결과에 의한 대손금처리]
	27-55…37	[공금횡령에 대한 대손처리]
	27-55…38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27-55…39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의 정의]
	27-55…40	[퇴직연금 등에 가입한 사업자의 퇴직금필요경비산입범위]
	27-55…41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28-56…1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 등의 범위]
	28-56…2	[대손충당금의 계상특례 ]
	28-56…3	[동일인에 대한 채권·채무가 있는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방법]
	29-57…1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의 범위]
	29-57…2	[퇴직금 추계액의 범위]
	29-57…3	[퇴직금지급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방법]
	29-57…4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에 대한 처리]
	29-57…5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의 경우에 있어서 퇴직금의 필요경비계산]
	31-59…1	[보험차익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필요경비산입 범위]
	31-59…2	[일시상각충당금의 상계범위]
	32-60…1	[필요경비에 산입할 국고보조금의 범위]
	33-0…1	[소득세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33-0…2	[벌금·과료 및 과태료의 처리]
	33-61…1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필요경비계산]
	33-62…1	[감가상각비 필요경비계상누락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33-62…2	[영업권의 범위]
	33-62…3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의 반환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
	33-62…4	[공동제작한 입간판 등에 대한 감가상각]
	33-62…5	[가축에 대한 감가상각]
	33-62…6	[추계조사결정을 받았을 경우 상각범위액계산의 기초가액]
	33-62…7	[항공기 예비부품의 처리]
	33-62…8	[영업권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포괄인수시 감가상각방법]
	33-63…1	[내용연수가 전부 경과된 자산에 대한 수선비 등의 처리]
	33-65…1	[외국인투자비율 변경의 범위]
	33-65…2	[상각방법 변경승인 기준]
	33-67…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예시]
	33-68…1	[감가상각의제대상 사업자의 범위]
	33-70…1	[유휴설비의 범위]
	33-70…2	[건설중의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33-74…1	[부가가치세에 대한 필요경비의 취급]
	34-0…1	[준비금과 지정기부금한도액 계산순서]
	34-0…2	[이재민이 부담할 공사비를 부담한 경우의 처리]
	34-0…3	[특수관계있는 사립학교에 기부한 기부금의 처리]
	34-81…1	[어음으로 지급한 기부금의 필요경비 계상시기]
	35-0…1	[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구분]
	35-0…2	[이연계상한 접대비 등의 처리]
	35-0…3	[회의비와 접대비 등의 구분]
	35-0…4	[건설가계정 등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의 처리]
	39-0…1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의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39-0…2	[체육관 등에서 받은 입회금의 처리]
	39-0…3	[관세환급금의 귀속연도]
	39-0…4	[조세환급금 및 그 이자의 귀속연도]
	39-0…5	[국고보조금의 귀속연도]
	39-0…6	[보험차익의 귀속연도]
	39-0…7	[토지 등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연도]
	39-0…8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의 귀속연도]
	39-0…9	[단체퇴직보험료에 대한 확정배당금의 처리]
	39-0…10	[추가납부한 산재보험료의 필요경비 귀속연도]
	39-0…11	[인지세의 필요경비 귀속연도]
	39-0…12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귀속연도]
	39-0…13	[국고에 귀속되는 수입물품의 필요경비 귀속연도]
	39-0…14	[분할하여 지급하는 재해보상금의 필요경비귀속연도]
	39-0…15	[인정상여의 귀속연도]
	39-0…16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의 총수입금액 산입시기]
	39-0…17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
	39-89…1	[원재료 등을 소비대차한 경우의 취득가액계산]
	39-91…1	[적정한 평가방법의 선정]
	39-91…2	[ 용기의 자산구분방법 ]
	39-91…3	[변질된 제품 등의 폐기방법]
	39-91…4	[원재료로 재투입되는 불량품 등의 평가]
	39-91…5	[작업폐물 등의 평가]
	39-92…1	[매월별 후입선출법 등으로 평가시 적법 여부]
	39-92…2	[매출가격환원법에 의한 재고자산평가]
	39-92…3	[매출가격환원법의 적용 특례]
	39-95…1	[재고자산평가에 착오가 있는 경우 평가방법의 효력]
	39-97…1	[외화자산·부채의 원화환산일이 공휴일인 경우의 적용환율]
	41-0…1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기준]
	41-0…2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범위]
	41-0…3	[소유자산을 특수관계 있는 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의 처리]
	41-98…1	[부당행위계산시의 친족의 범위]
	41-98…2	[생계를 유지하는 자 등의 범위]
	41-98…3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43-0…1	[공동사업자 중 경영참가자에 지급한 보수의 처리]
	45-0…1	[공동사업장의 결손금의 통산과 이월결손금의 필요경비계산]
	45-0…2	[추계결정·경정한 거주자의 이월결손금 공제】
	45-0…3	[공장재단과 기계시설의 대여]
	47-0…1	[근무기간 등이 1년 미만인 경우의 근로소득공제]
	47-104…1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기준계산]
	50-0…1	[과세기간 또는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의 소득공제액계산]
	50-106…1	[공제대상부양가족의 범위]
	50-107…1	[상이자와 유사한 자의 범위]
	50-107…2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52-0…1	[국민건강보험료의 공제시기]
	52-0…2	[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의 공제여부]
	53-114…1	[입영한 군인의 일시퇴거 해당여부]
	57-0…1	[국외원천소득의 범위]
	57-0…2	[정부간의 조세조약과 외국납부세액 공제]
	57-117…1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58-0…1	[재해상실비율의 계산]
	58-0…2	[재해손실세액공제의 범위]
	58-118…1	[재해자산 등의 범위]
	59의2-119의2···1	[외국항행소득의 범위]
	64-122…1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64-122…2	[건물정착면적의 범위]
	65-0…1	[감면세액의 범위]
	70-0…1	[장부 및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의 신고]
	70-0…2	[공동사업장의 소득에 대한 신고첨부서류]
	70-131…1	[재무제표 첨부신고 존중]
	70-131…2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고효력]
	70-134…1	[추가신고납부의 기한]
	77-0…1	[납부기한 연장의 경우 소득세 분납기한]
	78-0…1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의 범위]
	78-0…2	[공동사업장의 사업장 현황보고]
	80-0…1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
	80-143…1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 있어서 소득금액의 계산]
	80-143…2	[실제업종에 대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
	81-147…1	[착오로 교부한 계산서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
	81-147…2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의 적용배제]
	81-147…3	[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적용배제]
	82-0…1	[수시부과사유의 범위]
	82-148…1	[수시부과시의 고지세액 계산]
	85-0…1	[납세조합 가입자 등의 소득세 환급금의 범위]
	85-0…2	[상여처분 취소판결에 의하여 발생한 환급금의 환급대상자]
	88-0…1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88-0…2	[토지 등을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여부]
	88-0…3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여부]
	89-154…1	[1세대의 범위]
	89-154…2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의 계산]
	89-154…3	[주택의 범위]
	89-154…4	[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영업용 건물인 경우 비과세여부]
	89-154…5	[매수자의 등기지연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여부]
	89-154…6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여부]
	89-154…7	[2필지로 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
	89-154…8	[주택일부의 무허가 정착면적에 부수되는 토지면적계산]
	89-154…9	[공장내 합숙소의 주택여부]
	89-154…10	[상가와 아파트를 동시 소유시 겸용주택 해당여부]
	89-154…11	[겸용주택의 지하실에 대한 주택면적의 계산]
	89-154…12	[매매특약이 있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89-155…1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
	89-155…2	[대체취득 및 상속 등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양도에 따른 비과세]
	91-0…1	[미등기 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92-167의2…1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계산]
	94-0…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예시]
	94-0…2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영업권의 범위]
	95-0…1	[고급주택의 양도차익계산]
	96-0…1	[채무인수조건부 양도시 양도가액 계산]
	97-0…1	[자산의 대가를 금전 이외의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계산]
	97-0…2	[감정가액으로 기록된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여부]
	97-0…3	[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필요경비의 범위]
	97-0…4	[매입자부담의 양도소득세 등 필요경비산입]
	97-0…5	[자산취득시 징수된 부가가치세 등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97-0…6	[위약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97-0…7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에 필요경비 산입요건]
	97-0…8	[건물철거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97-0…9	[묘지이장비 등의 필요경비산입]
	97-0…10	[양도비용의 범위]
	98-162…1	[잔금청산일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과 다른 경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98-162…2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시기]
	98-162…3	[경락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
	98-162…4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의 양도·취득시기]
	99-164…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 적용할 가액]
	119-0…1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는 국외에서 지급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119-0…2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판정]
	119-0···3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계산방법]
	121-0…1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에 출자하여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의 과세방법]
	126-0…1	[해외증권 관련주식의 취득가액]
	127-0…1	[증권회사가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127-0…2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의무자]
	127-0…3	[비거주자에 처분된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의무자]
	127-0…4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의 범위]
	127-0…5	[원천징수의 시기]
	132-0…1	[송금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외국투자가에 대한 배당소득 지급시기]
	132-192…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 정의]
	135-192…1	[법인세를 수시부과하는 때의 소득금액 변동통지]
	135-192…2	[법인소재불명시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
	135-192…3	[인정상여에 대한 연말정산]
	137-0…1	[근로소득을 추가지급한 때의 연말정산]
	137-0…2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
	137-0…3	[기업형태 변경시의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137-200…1	[퇴직근로자의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연말정산]
	137-201…1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불명시 근로소득세 과오납금의 환급방법]
	143-203…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서식]
	148-203…1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등]
	149-204…1	[타세무서관할 납세조합의 가입]
	152-0…1	[납세조합원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
	155-0…1	[원천징수의 배제]
	156-0…1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상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통산배제]
	156-0···2	[내국법인의 해외연락사무소에 고용된 비거주자 급여의 국내 원천징수 여부]
	160-208…1	[장부의 요건]
	160-208…2	[전표식 또는 카드식에 의한 장부와 전산조직에 의한 장부의 효력]
	161-209…1	[수개의 업종과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손익의 안분계산]
	161-209…2	[공통손익계산에 있어서의 업종구분]
	162-0…1	[신설로 금전등록기를 비치·사용할 때의 수입금액 계산]
	162-0…2	[금전등록기의 사용폐지시 수입금액의 계산]
	163-211…1	[영수증 등의 범위]
	163-211…2	[위탁판매 등의 계산서 작성교부]
	163-211…3	[출판사가 교과서를 교육청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방법]
	163-211…4	[수정계산서 작성연월일란의 기재]
	163-212…1	[선박대리점의 계산서제출]
	163-212…2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방법]
	167-0…1	[재외국민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제출]
	168-0…1	[합동사무소의 사업자등록]
	168-0…2	[공동대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재방법]
	170-0…1	[금전대부 자료수집에 대한 질문·조사]
	170-0…2	[질문·조사권의 행사주체]
	부 칙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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