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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47…1【착오로 교부한 계산서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
① 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한다)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재화를 공급하면서 착오로 계산서를 교부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81조 제3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1.3.2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의 경우 이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가산세가 적용된다. (2011.3.2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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