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1981.12.31)
① 【시행일】 이 통칙은 198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1. 이 통칙은 1981년 귀속소득분부터 적용한다.
2. 이 통칙 시행전에 결정된 소득세 및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감액의 청구 또는 직권경정할 수 없다.
3. 출국?사망 등으로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신고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통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 【종전예규와의 관계】 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거나 중복되는 것은 이 통칙에 의한다.


부칙 (1983.06.08 개정)
① 【시행일】 이 통칙은 1983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1. 이 통칙은 1982년 귀속소득분부터 적용한다.
2. 이 통칙 시행전에 결정한 소득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감액의 청구 또는 경정할 수 없다.

③ 【종전예규와의 관계】 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거나 중복되는 것은 이 통칙에 의한다.


부칙 (1985.01.11 개정)
① 【시행일】 이 통칙은 1985.01.11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1. 이 통칙은 84년 귀속소득분부터 적용한다.
2. 이 통칙 시행 전에 결정한 소득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감액의 청구 또는 경정할 수 없다.

③ 【종전예규와의 관계】 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거나 중복되는 것은 이 통칙에 의한다.


부칙 (1987.07.01 개정)
1. 【시행일】 이 통칙은 1987.07.01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통칙은 시행일 이후 신규 또는 갱신계약에 의한 조세부담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8.02.01 개정)
① 【시행일】 이 통칙은 1988.02.01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1. 이 통칙은 87년 귀속소득분부터 적용한다.
2. 이 통칙 시행 전에 결정한 소득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감액의 청구 또는 경정할 수 없다.

③ 【타인명의차입금에 대한 적용례】 통칙 1-3-6…7의 개정규정은 이 통칙 시행일 이후 발생한 차입금부터 적용한다.

④ 【양도소득 관련규정에 관한 적용례】 양도소득관련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종전예규와의 관계】 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거나 중복되는 것은 이 통칙에 의한다.


부칙 (1992.07.25 개정)
① 【시행일】 이 통칙은 1992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1. 이 통칙은 1991년 귀속소득분부터 적용한다.
2. 이 통칙 시행전에 결정한 소득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감액의 청구 또는 경정할 수 없다.

③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적용례】 통칙 1-2-76…5의 개정규정은 이 통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 또는 시내출장비부터 적용한다.

④ 【자산임의평가차익에 대한 적용례】 통칙 3-1-11…28의 개정규정은 이 통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자산을 임의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외화채무차환에 관한 적용례】 통칙 3-14-7…51의 개정규정은 이 통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차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의무자 사망시 원천징수】 통칙 8-1-6…142의 개정규정은 이 통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 【양도소득 관련규정에 대한 적용례】 양도소득 관련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법령개정으로 인한 개정규정은 개정법령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 【종전예규와의 관계】 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거나 중복되는 것은 이 통칙에 의한다.


부칙 (1992.08.21 개정)
이 통칙은 1992.08.21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8.01 개정)
1. 【시행일】 이 통칙은 199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① 이 통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이 통칙과 관련된 법?영?규칙이 개정되었거나 새로운 예규가 제정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그 법?영?규칙 또는 예규의 적용례에 의한다.
②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신고?결정 및 경정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이 통칙의 시행을 이유로 이를 감액 청구하거나 경정할 수 없다.

3. 【종전의 예규와의 관계】 이 통칙 시행일 이후 종전의 예규가 이 통칙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이 통칙을 적용한다.

4. 【적용특례】
① 6-1-32…54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대손충당금의 구분계산】의 규정은 이 통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7.04.08 전면개정)
① 【시행일】 이 통칙은 1997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1. 이 통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이 통칙 시행 전에 결정한 소득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감액의 청구 또는 경정할 수 없다.

③ 【인정상여처분소득 등 과세에 대한 적용례】 통칙 2-1(사망시 인정상여처분소득 등의 과세여부)의 개정규정은 이 통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적용례】 통칙 12-3(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로소득금액)의 개정규정은 이 통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자가운전보조금 또는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퇴직금 필요경비 계산의 적용례】 통칙 27-5(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의 경우에 있어서 퇴직금의 필요경비계산)의 개정규정은 이 통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 【양도소득 관련 규정에 대한 적용례】 양도소득 관련 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법령개정으로 인한 개정규정은 개정법령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 【종전의 예규와의 관계】 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거나 중복되는 것은 이 통칙에 의한다.


부칙 (2008.07.30.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통칙은 2008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① 이 통칙은 이 통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관련 세법 등의 개정으로 이미 시행되는 규정은 관련 법률의 적용례에 따른다.
② 이 통칙 시행 전에 결정한 소득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감액의 청구 또는 경정할 수 없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이 통칙 시행당시 종전의 통칙?예규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종전의 예규와의 관계】 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거나 중복되는 것은 이 통칙에 의한다.


부칙 (2009.02.02. 일부개정)
① 【시행일】 이 통칙은 2009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1. 이 통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이 통칙과 관련된 법ㆍ영ㆍ규칙이 개정되었거나 새로운 예규가 제정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그 법ㆍ영ㆍ규칙 또는 예규의 적용례에 의한다.
2.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신고ㆍ결정된 소득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경정할 수 없다.

③ 【종전의 예규와의 관계】 이 통칙 시행일 이전의 예규가 이 통칙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이 통칙을 적용한다.


부칙 (2011.03.21. 전면개정)
1. 【시행일】이 통칙은 2011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① 이 통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관련 세법 등의 개정으로 이미 시행되는 규정은 관련 법률의 적용례에 따른다.
② 이 통칙 시행 전에 결정한 소득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감액의 청구 또는 경정할 수 없다.

3. 【양도소득 관련 규정에 관한 적용례】 양도소득 관련 규정은 이 통칙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법령개정으로 인한 개정규정은 개정법령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일반적인 경과조치】이 통칙 시행당시 종전의 통칙?예규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5. 【종전의 예규와의 관계】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거나 중복되는 것은 이 통칙에 의한다.


부칙 (2011.05.20. 부분개정)
①【시행일】 이 통칙은 201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이 통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국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관련법률 등의 개정으로 이미 시행되는 규정은 관련법률 등의 적용례에 따른다.

③【종전예규와의 관계】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이 통칙에 의한다.


부칙 (2013.5.24)
① 【시행일】 이 통칙은 201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양도소득 관련 규정에 관한 적용례】
양도소득 관련 규정은 이 통칙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법령개정으로 인한 개정규정은 개정법령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종전의 예규와의 관계】
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거나 중복되는 것은 이 통칙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