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167의2…1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계산】

① 1과세기간에 수필지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자산별로 양도차익과 결손금이 각각 발생한 경우에는 그 양도자산을 미등기 양도자산과 그 외 양도자산으로 먼저 구분하고 그 외의 양도자산 중에서 보유기간별로 구분하여 각각 양도차익과 결손금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97.4.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과 결손금을 가감산한 결과 어느 하나가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을 다른 두 양도차익 합계액에서 각 양도차익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결손금을 안분하여 이를 해당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97.4.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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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① 양도차익 │② 결손금 │①-② 가감 후 │    과  세  표  준    │

│        │            │          │  양도차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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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100     │          │     100      │          100         │

│보유자산│            │          │              │100-(200 ×──) = 50 │

│        │            │          │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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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    200     │ △ 400   │   △ 200     │                      │

│보유자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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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기 │            │          │              │           300        │

│양도자산│    300     │          │      300     │300-(200 ×──) - 150│

│        │            │          │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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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600     │ △ 400   │   △ 200     │         200          │

│        │            │          │      4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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