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 공급받는 자가 파산 ㆍ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 부가가치세 포함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회수할 수 없는 경 우에는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만 신고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 한 다 . 따라서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에 대한 부가가치 세액을 이미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이를 차감하여 신고할 수 있다 부가세법 제 45 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또한 , 받지 못할 금액으로 확정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한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대손금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여야 한 다 한편 , 부가가치세법 제 45 조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채권에 대해서 는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제 19 조 8 호 )).
2. 대손사유 부가가치 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손사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55조 2 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 19 조 의 2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 등을 말하며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가세법 시행령 제 87 조 )).
(1) 파산법에 의한 파산 강제화의 포함 파산의경우에 파산선고 자체만으로는 채권을 회수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파산선고 이전의 채권은 파산채권으로 변하여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 의하여 최후 배당액을 결정통지하여 배당이 확정되었을 때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으로 확정되는 것이며 이 미수채권만이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 . 이와 관련한 다음의 사례를 참고하기 바란다 . |
TAX 매거진
주간 조세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