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 이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관련 매입세액 영업용이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바,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것과 무인경비업의 출동차량은 영업용에 해당되며, 이외에 사업장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수선비, 소모품비, 유류비, 주차료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때 소형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주)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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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②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와
이륜자동차
③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3조 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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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닌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이다.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관련 매입세액불공제와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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