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요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기업의 연구?인력개발을 촉진하여 기업의 기술을 축적하고 우수한 인력의 확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대외경쟁력 향상과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연구?인력개발비와 관련된 각 단계별 조세지원제도를 두고 있다. 즉, 연구개발의 준비단계에서는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제도를, 연구개발비용의 발생단계에서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연구개발 시설투자와 관련해서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연구개발 결과물의 대여?양도단계에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과 특허권등의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여기서는 이중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적용대상

2000년 12월 31일 이전의 경우에는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일부 업종에 한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일몰기한 없이 영구제도화 되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