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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
| 저자: 문영삼 |
당월호가기:999
| 날짜:2018-10-01
| 조회수:4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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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제도는 법인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 경우에 그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실질과세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인세법에서는 이러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대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시행령 제87조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법인세법 제52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2.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요건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는 조세법률주의를 침해할 개연성이 높은 조항이므로 그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다음 각각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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