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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주요 해설-경정, 징수 및 가산세-(8) |
| 저자: 홍영준 |
당월호가기:349
| 날짜:2006-03-02
| 조회수:9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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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경정과 징수·환급
1. 경정
2. 징수
3. 환급
Ⅱ. 가산세
1. 의의
2. 가산세의 종류
3.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정부가 조사하여 결정하는 처분을 결정이라 하고 납세의무가 확정된 부분에 대하여 그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고쳐 결정하는 처분을 결정이라고 하나,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를 모두 경정으로 쓰고 있다.
이번 호에는 이러한 경정의 대상과 방법, 납부세액의 경정과 재경정시의 추가 납부할 세액의 징수 및 납부한 조세 중 초과 금액에 대한 환급부분과 가산세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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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경정과 징수·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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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정
(1) 의의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법정기간 내에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데 납세자 스스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내용에 대하여 탈루, 오류가 발견된 경우 수정신고를 통하여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으나, 수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결정, 고지하는데 이러한 처분을 경정이라고 하며, 경정된 처분을 다시 고치는 처분을 재경정이라고 한다.
원래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정부가 조사하여 결정하는 처분을 결정이라 하고 납세의무가 확정된 부분에 대하여 그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고쳐 결정하는 처분을 결정이라고 하나,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를 모두 경정으로 쓰고 있다.
(2) 경정 대상
1) 경정 사유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①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
이것은 사실상 결정, 의 사유로 해석된다.
②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③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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