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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주요해설② |
| 저자: 홍영준 |
당월호가기:326
| 날짜:2004-04-01
| 조회수:77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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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부가가치세법 기초이론
제2장 부가가치세법 총칙(이번 호 게재분)
Ⅰ. 납세의무자
Ⅱ. 과세기간
Ⅲ. 납세지
Ⅳ. 사업자 등록
제3장 과세 거래
제4장 영세율과 면세
제5장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제6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7장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제8장 경정, 징수, 가산세
제9장 간이과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다. 직접세는 법률상의 조세부담자와 경제상의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지만 간접세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부담이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부가가치세를 실지로 부담하고 있는 최종소비자는 담세자일 뿐,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의무도 지지 않는다.
이렇듯 이번 호에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기간, 납세지 및 사업자 등록을 해설한다.
<승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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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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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다. 직접세는 법률상의 조세부담자와 경제상의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지만 간접세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부담이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부가가치세를 실지로 부담하고 있는 최종소비자는 담세자일 뿐,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의무도 지지 않는다. 법률상의 납세의무자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사업자인 것이다. 한편 재화의 수입에 있어서는 공급자가 국외의 거주자이므로 수입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세관장이 수입자로부터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1) 사업자의 요건
사업자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를 포함한다.
① 영리목적성
사업의 영리목적 여부는 불문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얻은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창출하여 공급한 부가가치에 대해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액을 거래징수하여 납부할 것을 예상하는 조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질 수 있는 것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법인? 법인격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은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납세의무는 없다.
② 독립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주체가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사업자체가 다른 사업에 부수되지 아니하고 대외적으로는 독립되어야 한다. 즉 인적독립과 물적독립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용된 지위에서 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고, 하나의 사업에 부수되거나 단순히 그 사업의 연장에 불과한 행위는 독립한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③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의 과세 물건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그러한 거래가 귀속된 자, 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④ 사업성
사업의 의미에 대하여는 법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단순히 1회 정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다고 해서 사업으로 인정될 수는 없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사업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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