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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주요해설③ |
| 저자: 홍영준 |
당월호가기:327
| 날짜:2004-05-03
| 조회수:7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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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영 준
<세 무 사>
<필자소개>
신한생명, 뉴욕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재산세 강사
세무사 사무소 개업중
TEL. 011-740-4182
목 차
제1장 부가가치세법 기초이론
제2장 부가가치세법 총칙
제3장 과세 거래(이번 호 게재분)
Ⅰ. 재화의 공급
Ⅱ. 용역의 공급
Ⅲ. 부수재화 또는 용역
Ⅳ.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장소
제4장 영세율과 면세
제5장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제6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7장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제8장 경정, 징수, 가산세
제9장 간이과세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자체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
을 과세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과세물건은 재화·용역 그 자
체가 아니라 재화의 인도, 양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라는 동적인 상태
를 의미하므로 이들을 총칭하여 과세거래라고 한다.
한편 재화의 수입은 본래 국외거래이므로 과세물건이 될 수 없으나,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수입재화도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동일
하게 취급하기 위하여 이를 과세물건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번 호에는 이러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전반에 대해 해설하였다.
부가가치세의 과세물건은 각 거래단계에서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이다.
그런데 전단계 세액 공제법 하에서는 이러한 부가가치를 직접 포착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나 용역이 공급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과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에 대한
과세를 실현하게 된다.
그리하여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자체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을 과세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과세물건은 재화·용역 그 자체가 아니라 재화의 인도, 양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라는 동적인 상태를 의미하므로 이들을 총칭하여
과세거래라고 한다.
한편 재화의 수입은 본래 국외거래이므로 과세물건이 될 수 없으나,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수입재화도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하여 이를 과세물건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물건은 ①재화의 공급 ②용역의 공급 ③재화의
수입이다. 그런데 이들은 재화나 용역 자체가 아니라 그것의 유통이므로,
부가가치세법은 이들을 총칭하여 ‘과세거래’라고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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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재화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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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다.
1. 재화의 범위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유체물에는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과 기타 유형적 물건이 포함되며
무체물에는 동력, 열과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또는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이 포함된다.
이러한 유체물과 무체물은 반드시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재산적
가치란 경제적인 교환가치로서 화폐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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