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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관심 제고를 기대하며 |
| 저자: 정대 |
당월호가기:342
| 날짜:2005-08-02
| 조회수:15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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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
<한국해양대학교 법학부 교수>
최근 김우중 전대우그룹회장의 귀국은 한동안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있던 IMF사태와 함께 기업의 분식회계 및 불건전하고 불투명한 경영행태의 문제를 다시 환기시키고 있다. 세계경영을 기치로 기업의 세계화의 선두에 서서 경영을 지휘하는 모습으로 일반 국민과 젊은이에게 꿈과 희망을 제시하였던 김우중 전회장의 몰락과 대우그룹의 해체는 외환위기의 상처와 더불어 떠올리기가 불편한 아픈 기억이다. 세계화된 경영환경 아래에서 선진적인 기업지배구조를 갖추지 못한 채 세계경영을 외친 것은 아이러니컬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이 글로벌화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근본적인 최우선의 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배구조를 신속하게 개혁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로 인해 분식회계, 부실경영, 기업내부의 불법행위 등과 같은 기업경영의 어두운 모습들이 표면화되면서 대기업의 도산현상이 속출하게 된 것이다.
세계화되어 가는 경영환경아래에서 우리 대기업의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혁이 추진되어 왔다. 외국자본의 유치와 우리 기업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지배구조의 선진화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가 경쟁력을 갖추도록 상법 및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제정이 이루어졌다. 기존의 상법상의 감사에 갈음하여 사외이사중심의 감사위원회제도가 도입되었고, 소수주주권이 강화되었으며, 내부통제시스템(internal control system)을 갖추도록 제도화되었다.
그러나 지배구조의 개혁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위협하는 분식회계의 관행이 근절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기업내부에서의 횡령, 배임 등의 불법행위 내지 부정행위 등과 같은 기업의 불상사가 계속해서 발생하여 기업경영의 건전성과 안정성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특히 기업의 임직원에 의한 불법행위 내지 부정행위는 기업과 거래하는 고객에게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기업, 나아가 주주에게도 예측하지 못한 큰 손해를 주게 된다. 이와 같은 경영의 불상사를 사전에 방지하여 기업경영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일정규모이상의 대기업의 경우 내부통제제도를 확립하도록 강제되어 있다. 즉 기업이 경영을 하면서 신용위험, 운영위험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위험(risk)에 노출되기 쉬운데, 기업이 경영상 직면하는 이러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메카니즘이 내부통제제도인 것이다.
이러한 내부통제제도를 기업이 갖추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관련된 불상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마도 우리 기업의 경영진이 내부통제제도의 목적과 그 효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영국의 베어링스사의 파산사건이나 일본의 다이와은행 사건 등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여부는 기업경영 나아가 기업의 존폐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문제라는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사회와 기업의 최고경영자는 자사의 내부통제제도가 적절하게 구축되고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감사하는 역할도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내부감사절차를 통해 당해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을 평가하고 내부통제절차가 효과적으로 기능하는지를 검증하는 절차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내부감사를 위해서는 감사업무에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고, 회계학 지식에 정통하며, 상대방을 설득하는 능력이 탁월한 인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컨대 기업경영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경영진의 적극적 관심과 아울러 이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본다. 기업이 경영상 직면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사전예방차원에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기업의 불상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은 물론 대외적으로는 기업에 대한 일반소비자 나아가 일반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기업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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