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회계 전문가 모임 ☞ InTax.co.kr 인택스☆

테마논단


	이번호보기

	지난호보기

	베스트자료

	컬럼

	특집

	논단

	연재논단

	합격수기

	자격취득

	택스문고

	원고기고

	필자소개

	구독신청

☞ 자매지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주간 조세저널

연재 해설/논단

	강영구	양범준

	황상원	조석훈

	신용완	정승미

	신효정	하문춘

	김찬호	김명석

	임순택	김기균

HELP-Desk

	유료회원안내
	결재 전표출력

	회사소개

Home > 테마해설

등록된 필자 (사진)자료가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핀테크

저자: 정대 | 당월호가기:486 | 날짜:2017-08-10 | 조회수:10707

- 미국의 핀테크산업 규제 법제에 관한 고찰 <하> -

I. 서론

II. 핀테크산업의 현황

1. 개관

2. 지급결제 분야

3. 인터넷전문은행

4. P2P 대출 분야

5. 온라인 자산관리 분야: 로보 어드바이저(Robo-Advisor)

III. 핀테크산업의 규제 법제

1. 서설

2. 금융감독제도의 개관

3. 핀테크산업의 규제 (이번 호 게재분)

IV. 결론

<참고문헌>

Ⅲ. 핀테크 산업의 규제 법제

3. 핀테크산업의 규제

(1) 지급결제

1) Uniform Commercial Code(UCC)

지급결제제도와 관련된 UCC의 규정은 제3조(negotiable instruments), 제4조(bank deposit) 및 제4A조(fund transfers)라고 할 수 있다. UCC의 제3조, 제4조 및 제4A조는 각 주법에 반영되어 있다. 안수현, 해외 주요국가의 핀테크 규제동향과 시사점: 미국·영국·핀란드·중국·일본 등의 지급결제시장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2015, 57면.

2) 지급수단별 근거법

첫째, 수표거래는 수표정보화교환법(Check 21 Act), 자금이체거래는 전자자금이체법(Electronic Fund Transfer Act; EFTA) 및 FRB의 Regulation E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다. 이하의 내용은 주로 상게서, 57∼60면 참조.

문서 전체를 원하시면 ↑상단 다운로드 버튼으로 자료를 받아 보세요!


	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택스 매거진는 매월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입니다 "새로운 세무·자세한 회계"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30주년간 경리인들과 함께 해온 최고의 경리인 실무 길잡이 입니다 매월 1회 발행, 4X6배판, 매월180쪽 월 15,000원, 연180,000원


구 분	필자의 다른 원고 리스트	작성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 책임투자 그리고 ESG	2021-07-10

	공정경제의 구축을 위한 주식회사 지배구조의 개혁	2021-04-10

	공정경제의 구축을 위한 주식회사 지배구조의 개혁	2021-03-10

	일본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상의 이사회 개혁의 특징과 시사점	2020-08-10

	주식회사의 운명주식회사법의 최근 동향과 법적 쟁점 -주식회사의 운명(6)-	2019-12-10

	주식회사법의 최근 동향과 법적 쟁점 -주식회사의 M&A(5)-	2019-11-11

	주식회사법의 최근 동향과 법적 쟁점	2019-10-10

	주식회사법의 최근 동향과 법적 쟁점	2019-09-10

	주식회사법의 최근 동향과 법적 쟁점 -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2) -	2019-08-10

	주식회사법의 최근 동향과 법적 쟁점 (1)	2019-07-10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와 기업지배구조의 개혁	2019-05-10

	책임 경영의 확립을 위한 주주대표소송제도의 활성화	2018-10-10

	대회사의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언	2017-08-10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핀테크	2017-08-10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핀테크	2017-07-10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핀테크	2017-06-10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핀테크	2017-05-10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핀테크	2017-04-10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입법 배경과 기대효과	2016-05-10

	기업인수·합병의 활성화를 위한 상법 중 회사편 해설	2016-04-10

	핀테크 산업 시대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2015-11-10

	기업의 보수 구조가 과도한 리스크 인수행위의 원인인가?	2015-07-10

	미국 회사법상의 이사의 성실의무(duty of good faith)는 독립적인 신인의무의 일종인가?	2014-12-10

	비즈니스 리스크는 이사의 감시의무 대상이 아닌가?	2014-11-10

	미국 AIG소송사건 판결의 한국 법제에 주는 시사점	2014-07-10

	창조경제의 활성화와 주식회사 설립법제의 규제완화	2013-08-10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상장회사의 준법통제제도에 대한 기대	2012-08-10

	주식회사의 전사적 리스크관리와 준법지원인 제도에 관한 평가	2011-12-10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와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상법의 개정	2011-06-25

	기업 파생상품거래의 실패가 주는 교훈	2010-08-20

	상장회사의 준법지원인제도 도입에 대한 소감	2009-11-06

	주식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이사 및 감사의 책임	2009-04-10

	선진국의 기업규제완화와 감사위원회제도의 시사점	2008-10-06

	미국의 감사위원회제도 개혁의 시사점	2008-05-10

	주식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하>	2008-02-01

	주식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중)	2008-01-05

	주식회사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상>	2007-12-05

	사외이사 중심의 감사위원회제도에 관한 기대와 소감	2007-07-06

	주식회사의 회계관련규정에 관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와 소감	2007-02-05

	주식회사의 회계감사제도개혁의 국제적 동향	2006-09-01

	기업 내부통제시스템의 국제흐름에 대하여	2005-10-07

	기업의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관심 제고를 기대하며	2005-08-02


	외화 계좌 이체 환산손익 처...
	매출 채권 제각 이후 회수 ...
	임대 매출원가 문의
	투자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문의
	합병으로 인한 세금관련 문의...
	본지점간 거래
	법인 소유 아파트의 종합 부...
	중간배당 이익준비금 회계처리...

최신 업데이트 자료실
202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4년 법인세 세무조정
2024년 2월 5일자 국세...
2023 사업연도 법인세신...
내부감사 이론과 실무
법인세법 축조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