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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의 최근 동향과 법적 쟁점 -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2) -
 저자: 정대 |   당월호가기:510  |  날짜:2019-08-10 |  조회수:609
 


Ⅰ. 주식회사의 탄생 (설립과정)
Ⅱ.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이번 호 게재분)
Ⅲ. 주식회사의 소수주주 보호제도
Ⅳ. 주식회사 이사의 의무와 책임
Ⅴ. 주식회사의 M&A
Ⅵ. 주식회사의 소멸 (해산 및 청산)


  주식회사는 말 그대로 주식이라는 소액의 증권을 발행하여 출자를 모집하는 회사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산업혁명 이후, 규모의 경제를 전제로 한 사회적 분업이 발달하였다. 기업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다액의 자본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출자를 소액화하고 다액의 여유 자금을 갖고 있지 않은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한다고 하는 것이 주식회사의 기본 운용구조이다. 
이번 호에는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I. 서론


주식회사는 주식이라는 소액의 증권을 발행하여 출자를 모집하는 회사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산업혁명 이후, 규모의 경제를 전제로 한 사회적 분업이 발달하였다. 기업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다액의 자본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출자를 소액화하고 다액의 여유 자금을 갖고 있지 않은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한다고 하는 것이 주식회사의 구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神田秀樹, コ-ポレ-ト·ガバナンスにおける商法の役割, 中央經濟社, 2005, 14-15面.
 1602년에 설립된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가 최초의 주식회사였다고 할 수 있다. 龍田 節, 第九版 會社法, 有斐閣, 2003, 11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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