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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경제학과 졸업
서울시립대 경영대학원 재학
가평군 특별예산심의위원(전)
가평군 음식업지부, 부동산협회 고문세무사(현)
동일세무법인 파트너 세무사(현)
 TEL. 011-9570-4712

감가상각 관련 세무조정 해설

저자: 박유택 | 당월호가기:336 | 날짜:2005-02-10 | 조회수:14236

박 유 택 <세 무 사>

목 차
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1. 개 요
2.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Ⅱ. 감가상각조정구조
1. 기업회계기준서상의 회계처리
2.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 계상의 원칙
3. 감가상각 시부인계산의 단위
Ⅲ.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
1. 감가상각방법의 선택과 신고
2.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
3. 특수한 경우의 상각범위액 계산방법
Ⅳ. 내용연수의 채택
1. 의 의
2. 자산구분별 내용연수
3.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Ⅴ. 감가상각조정과 상각부인액의 사후관리
1. 감가상각비의 시부인계산의 요건
2. 감가상각비의 시부인방법
Ⅵ. 즉시상각의 의제
1. 원 칙
2. 감가상각자산의 손금산입특례
3. 감가상각의 의제
Ⅶ. 기타 특이한 경우의 감가상각조정 사례
1. 기업회계상 회계변경의 누적효과에 따른 감가상각누계액 수정
2.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잘못 회계처리한 경우
3. 자산감액 손실에 대한 사례

I.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1. 개요

(1) 감가상각의 개념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원가를 각 회계기간에 배분하는 것을 감가상각이라고 한다.
고정자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마모되거나 다른 대체기술이 나타나 진부화 되는 경향이 짙다. 이를 감가상각이라는 비용으로 인식함으로서 취득원가를 배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감가상각비는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이 공정가액에 미달하더라도 계속하여 인식한다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서에 입장이다.

(2) 감가상각의 주요요소
현행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르면 감가상각의 주요요소로서 취득원가, 잔존가액, 내용연수가 결정되어있고 각 상황에 맞는 감가상각방법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① 취득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자산의 취득시점과 건설시점에서 지급한 현금이나 현금등가물 또는 제공하거나 부담할 대가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취득가액의 일반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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