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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경제학과 졸업
서울시립대 경영대학원 재학
가평군 특별예산심의위원(전)
가평군 음식업지부, 부동산협회 고문세무사(현)
동일세무법인 파트너 세무사(현)
 TEL. 011-9570-4712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

저자: 박유택 | 당월호가기:338 | 날짜:2005-03-28 | 조회수:11783

목 차

Ⅰ. 중소기업과 세금
1. 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 개요
2. 세법상 중소기업

Ⅱ.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1.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2. 중소기업정보화 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4.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5.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6.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7. 주권상장중소기업 및 협회등록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이 손금산입

Ⅲ.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2.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3.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4.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5.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Ⅳ.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생산성 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 환경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3. 에너지 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4. 임시투자세액공제

Ⅴ.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1.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등
2.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Ⅵ.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1. 공장의 대도시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 법인본사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4.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Ⅶ. 중소기업관련 기타 조세특례
1. POS거래 및 전자 상거래 세액공제
2. 금융기관을 통한 수납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3.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중소기업 특례
4. 법인세 분납기간의 연장
5.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대한 세액공제
6. 기장세액공제

Ⅰ. 중소기업과 세금

1.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개요

(1) 의의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유지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어 이를 지원하기 하기 위해서 조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중소기업의 조세 지원을 대부분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각 세법에서 별도로 특례규정을 둔 곳도 있다.

(2) 지원대상
세법의 중소 기업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

(3) 지원방법
직접지원제도와 간접지원제도가 있다.
직접지원제도는 조세의 효과가 영구적으로 이루워지는 것을 말하고, 간접지원제도는 조세의 지원효과가 일시적인 것을 뜻한다.
각각의 제도를 표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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