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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경제학과 졸업
서울시립대 경영대학원 재학
가평군 특별예산심의위원(전)
가평군 음식업지부, 부동산협회 고문세무사(현)
동일세무법인 파트너 세무사(현)
 TEL. 011-9570-4712

사업포괄양수도에 대한 해설

저자: 박유택 | 당월호가기:329 | 날짜:2004-07-01 | 조회수:13714

목 차
Ⅰ.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1.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고려사항
2. 법인전환의 유형
3. 법인전환유형의 선택
4. 각 유형의 장단점
5. 법인전환의 의사결정상 유의사항
6. 세금혜택을 위한 요건

Ⅱ. 세감면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
1. 개 요
2. 조세지원 내용
3. 조세지원 요건
4. 법인전환 일정
5.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실무
6. 현물출자와 세감면 사업양도 양수의 비교

Ⅲ. 일반사업양도·양수에 대한 법인전환
1. 개 요
2. 법인전환의 일정
3. 법인전환절차와 방법

Ⅳ.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1. 개 요
2. 조세지원 내용
3. 조세지원 요건
4. 법인전환 일정
5. 법인전환절차와 방법

개인기업이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 고려사항등 즉 기업의 규모, 조직, 사업성격, 장래발전성, 기업환경 등과 조세지원을 받는 사업양도, 양수로의 법인전환후 2년 내에 자산 처분시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등의 제반 문제점 등을 자세히 수록하였다.
또한 법인전환의 유형등과 사업양수도 방법에 따른 조세지원내용과, 현물출자와 세감면 사업양수도의 비교 등을 자세히 게재하였다.

Ⅰ 개인 기업의 법인 전환

1.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시 고려 사항

개인기업을 법인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사항은 기업의 규모, 조직, 사업성격, 장래발전성등 기업환경을 고려하여야 하며, 조세지원을 받는 사업양도·양수로 법인전환 후 2년이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하므로 처분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 전환시기 및 전환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준비금(투자, 수출손실, 기술개발등)을 법인전환년도 즉 개인기업 폐업년도에 전액 환입하여야 하므로 개인기업 소득세 부담을 고려하여 전환시기를 결정해야 하고, 법인전환시 소득세법상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전액 소멸되므로 법인전환시기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2. 법인전환의 유형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유형은 조세지원 수혜여부에 따라 다음의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떤 유형이든 개인기업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해서 법인에 승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즉, 광의의 사업양도이어야 한다.

----- MORE 한글문서 약 33쪽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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