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회계 전문가 모임 ☞ InTax.co.kr 인택스☆

테마논단


	이번호보기

	지난호보기

	베스트자료

	컬럼

	특집

	논단

	연재논단

	합격수기

	자격취득

	택스문고

	원고기고

	필자소개

	구독신청

☞ 자매지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주간 조세저널

연재 해설/논단

	강영구	양범준

	황상원	조석훈

	신용완	정승미

	신효정	하문춘

	김찬호	김명석

	임순택	김기균

HELP-Desk

	유료회원안내
	결재 전표출력

	회사소개

Home > 테마해설

<피엠지노무법인대표>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영학 석사) 
매크로임팩트㈜ 기획관리팀 근무
행정안전부 단체교섭팀 공무원노사관계 전문위원
피엠지노무컨설팅 겸 피엠지공무원노사관계연구소 (현)
TEL.(02) 2082-1397

회사의 임금제도 및 관련 주요 법률 해설

저자: 박성민 | 당월호가기:445 | 날짜:2014-03-10 | 조회수:14008

Ⅰ. 머리말
Ⅱ. 임금의 개념 및 범위
1. 임금이란?
2.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Ⅲ. 최저임금제도
1. 의의 및 적용범위
2. 최저임금 적용방법
3. 최저임금의 효력
Ⅳ. 법정수당
1. 개요
2.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수당
3. 주휴수당
4. 연차휴가미사용수당
Ⅴ. 임금의 지급방법
1. 임금지급의 4대원칙
2. 기타 임금지급방법
Ⅵ. 연봉제
1. 의의
2. 연봉제에서 법정근로조건 적용

Ⅰ. 머리말

대법원에서는 2013. 12. 18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그 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통상임금에 관한 법원의 해석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2014. 1. 23 고용노동부에서도 그 동안 지도지침으로 사용하였던 “통상임금 산정지침(1988년 제정된 고용노동부 예규)”과 별도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하여 대법원 판례에 부합된 지침을 하달하였다.
상기 판례와 지침의 취지를 보면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금품 등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성에 대하여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요건을 명확히 하는 한편, 고정적인 정기상여금의 소급분에 대해서 신의칙을 적용해 추가임금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직접적으로 사업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2013년 말부터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어떻게 대비를 하여야 할지에 대하여 고민이 시작되었고 필자 또한 상당히 많은 기업으로부터 해결방안 등에 대하여 질의를 받고 있다.
본 기고에서는 통상임금관련 판례 및 고용노동부 지침을 확인해 보고 그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사업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 기타 노동법상 임금관련 제도 및 제반법률에 대하여 소개함으로써 임금제도의 합법적인 운영을 하도록 조력하고자 한다.

문서 전체를 원하시면 ↑상단 다운로드 버튼으로 자료를 받아 보세요!


	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택스 매거진는 매월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입니다 "새로운 세무·자세한 회계"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30주년간 경리인들과 함께 해온 최고의 경리인 실무 길잡이 입니다 매월 1회 발행, 4X6배판, 매월180쪽 월 15,000원, 연180,000원


구 분	필자의 다른 원고 리스트	작성일

	최저임금법 제도 및 쟁점 해설	2018-09-10

	노무분야 주요 매뉴얼 해설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④ -	2018-05-10

	노무분야 주요 매뉴얼 해설- 2018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③ -	2018-04-10

	노무분야 주요 매뉴얼 해설 - 최저임금 관련 해설 ② -	2018-03-10

	노무분야 주요 매뉴얼 해설	2018-02-10

	노무 분야 관련 주요실무 해설	2017-06-10

	판매중간관리자의 근로자성 여부 판단기준 ⑤	2017-05-10

	노무 분야 관련 주요실무 해설	2017-04-10

	노무 분야 관련 주요실무 해설	2017-03-10

	2017년도 개정되는 주요 노무 관련 제도	2017-02-10

	노무 분야 관련 주요실무 해설	2017-01-10

	인사∙노무 관련 실무 매뉴얼	2016-07-10

	노무분야 관련 주요 실무 해설	2016-06-10

	노무분야 관련 주요 실무 해설	2016-05-10

	노무분야 관련 주요 실무 해설	2016-04-10

	노무분야 관련 주요 실무 해설	2016-03-10

	노무분야 관련 주요 실무 해설	2016-02-10

	노무분야 관련 주요 실무 해설	2016-01-10

	노무분야 관련 주요 실무 해설	2015-12-10

	해고 관련 사유 및 절차 등 쟁점사항	2015-06-10

	노무분야 관련 실무 해설	2015-05-10

	노무분야 관련 실무 해설	2015-04-10

	노무분야 관련 실무 해설	2015-03-10

	노무분야 관련 실무 해설	2015-02-10

	노무분야 관련 실무 해설	2015-01-10

	노무분야 관련 실무 해설	2014-12-10

	회사의 임금제도 및 관련 주요 법률 해설	2014-03-10

	노무관리자의 필수 체크포인트	2014-02-10

	노무관리자의 필수 체크포인트	2014-01-10

	무관리자의 필수 체크포인트	2013-12-10

	4대보험 관련 실무 해설	2013-06-10

	노무관련 주요 개정 해설	2012-10-10

	노무관련 주요 개정 해설	2012-09-10

	노무관련 주요 개정 해설	2012-08-10

	테마별 노무관련 개정 해설	2012-01-10

	테마별 노무관련 개정 해설	2011-12-10

	테마별 노무관련 개정 해설	2011-11-11

	중소기업의 노무관련 주요이슈 해설(하)	2011-08-10

	중소기업의 노무관련 주요이슈 해설(중)	2011-07-10

	중소기업의 노무관련 주요이슈 해설	2011-06-25

	실무자를 위한 인사노무 관련 체크포인트	2010-08-20

	실무자를 위한 인사노무 관련 체크포인트(8)	2010-07-10

	실무자를 위한 인사노무 관련 체크포인트 (7)	2010-06-11

	실무자를 위한 인사노무 관련 체크포인트⑥	2010-05-20

	실무자를 위한 인사노무 관련 체크포인트⑤	2010-04-15

	실무자를 위한 인사노무 관련 체크포인트	2010-03-10

	실무자를 위한 인사노무 관련 체크포인트③	2010-02-20

	실무자를 위한 인사노무 관련 체크포인트②	2010-01-10

	실무자를 위한 인사노무 관련 체크포인트①	2009-12-07

	노무관리자의 필수 체크매뉴얼(하)	2009-05-06

	노무관리자의 필수 체크매뉴얼 (상)	2009-04-10

	기업의 노무관리 실무 주요사항	2009-02-05

	기업의 노무관리 실무 주요사항	2009-01-05

	기업의 노무관리 실무 주요사항-근로자 채용시 체크포인트 (상)	2008-12-10

	기업의 노무관리 실무체크리스트(⑤)	2008-08-04

	기업의 노무관리 실무체크리스트④	2008-06-25

	기업의 노무관리 실무체크리스트③	2008-06-09

	기업의 노무관리 실무체크리스트②	2008-05-10

	기업의 노무관리 실무체크리스트①	2008-04-08

	기업의 인사․노무분야 실무해설(완)	2008-01-05

	기업의 인사․노무분야 실무해설⑥	2007-12-05

	기업의 인사․노무분야 실무해설⑤	2007-11-03

	기업의 인사․노무분야 실무해설④	2007-10-10

	기업의 인사․노무분야 실무해설<3>	2007-09-06

	기업의 인사․노무분야 실무해설(2)	2007-08-06

	기업의 인사․노무분야 실무해설(1)	2007-07-06


	외화 계좌 이체 환산손익 처...
	매출 채권 제각 이후 회수 ...
	임대 매출원가 문의
	투자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문의
	합병으로 인한 세금관련 문의...
	본지점간 거래
	법인 소유 아파트의 종합 부...
	중간배당 이익준비금 회계처리...

최신 업데이트 자료실
202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4년 법인세 세무조정
2024년 2월 5일자 국세...
2023 사업연도 법인세신...
내부감사 이론과 실무
법인세법 축조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