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인사․노무분야 실무해설
-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관리실무(Ⅱ) -
<완>
박 성 민
<공인노무사>
<필 자 소 개>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영학 석사)
매크로임팩트㈜ 기획관리팀 근무
행정자치부 단체교섭팀 공무원노사관계 전문위원
서울노무법인 근무(공인노무사)(현)
TEL.(02) 858-3244
Ⅰ. 머리말
Ⅱ. 단체교섭의 이해
Ⅲ. 단체협약의 체결 및 관리
Ⅳ. 단체교섭의 진행(이번 호 게재분)
1. 예비교섭
2. 본교섭
3. 마무리교섭 및 타결
Ⅴ. 단체교섭의 전략
1. 단체교섭 전의 전략
2. 단체교섭 진행중의 전략
Ⅵ. 단체교섭과 관련된 부당노동행위
1.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2.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3. 단체교섭의 요구와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4.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Ⅶ. 교섭결렬과 쟁의행위
1. 교섭결렬 상태
2. 조정제도
3. 중재제도
4. 쟁의행위와 신고
5. 쟁의행위와 대응방안
Ⅷ. 최종 교섭과 타결전략
단체교섭의 단계는 교섭준비, 예비교섭, 본교섭, 마무리교섭 및 타결, 교섭의 평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중 실제 단체교섭의 일정은 예비교섭과 본교섭 그리고 마무리 교섭 및 타결이라고 할 것이다.
이번 호에는 본 연재의 대미를 장식할 단체교섭에서의 전략, 교섭 결렬시의 쟁의 행위와 최종교섭과 타결전략 등을 다룬 ‘단체교섭 및 단체 협약관리실무’를 다루었다.
중점적으로 다루었다.이번 호에는 본 연재의 대단원의 대미를 장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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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단체교섭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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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단계는 교섭준비, 예비교섭, 본교섭, 마무리교섭 및 타결, 교섭의 평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중 실제 단체교섭의 일정은 예비교섭과 본교섭 그리고 마무리 교섭 및 타결이라고 할 것이다.
1. 예비교섭
예비교섭은 노사 교섭위원의 상견례, 교섭방향에 대한 쌍방의 입장표명, 교섭일정에 대한 합의까지의 시기가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교섭의 시기와 횟수는 교섭이 진행되면서 변경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교섭일정은 예비교섭 단계에서 정해진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특히 예비교섭에서는 본교섭의 일정, 교섭장소, 본교섭에서 다룰 안건들의 우선순위, 쟁의조정제도의 활용 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므로, 쌍방이 교섭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자세나 의사진행과정 등 교섭규칙을 사전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비교섭의 단계에서는 노사간의 공동관심사나 공동이익의 범위 내에 있는 사항을 처리하고 본교섭에서 다룰 안건들을 가급적 줄이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예비교섭 단계에서는 먼저 각자 요구안을 제시하고, 요구이유와 근거를 설명하며 다음에 상대편 제안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과 대안을 발표하고 협상을 한다. 이 때에는 요구사항별로 개별 토의하는 경우도 있으며, 요구사항을 총괄하여 일괄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이 단계에는 단체교섭의 기술이 필요하며, 언어․태도․교섭순서․전략․전술 등 제반요소가 여기에 작용하나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러한 근거제시를 통하여 신뢰를 얻게 되면 교섭을 자기편에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게 된다. 단체교섭에 있어서는 신뢰성이 교섭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예비교섭의 단계라도 노사간의 잠정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에 서명하여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2. 본교섭
본교섭은 노조측이 공식적으로 교섭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사용자측도 안을 제시하면서 그 시작을 이루고, 이는 몇 가지의 쟁점으로 압축될 때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본교섭에 임하기 전에 사측은 교섭목표, 전략, 전술을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 만일 이러한 재검토 작업이 모두 끝났다고 한다면 사측은 노측의 교섭요구안에 대한 제1차 제안 내지는 제1차 수정안을 제시하게 되는데, 제1차 제안 및 제1차 수정안을 제시할 경우 특별히 신중을 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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