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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무대학 졸업
관세청 산하세관 근무
삼일사이버회계교육원 세법강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저서:에센스세법, 회계관리사 세무회계
TEL. 3781-9497

법인세에 대한 조세전략 ①

저자: 손봉석 | 당월호가기:302 | 날짜:2002-04-01 | 조회수:5456

절세전략을 위한 기본전략으로 기본원칙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소득의 형태를 바꾸는 전략, 소득의 귀속자를 바꾸는 전략 또한 소득의 귀속시기를 바꾸는 전략이 있다.
소득의 형태와 소득의 귀속자를 바꾸는 전략은 개인에게 해당되는 경우가 많고 법인에는 소득의 귀속시기를 바꾸어 법인세 이연효과를 얻는 것이 가장 많은 절세전략의 형태이다.

이번 호에는 법인세의 조세전략 중 절세전략과 소득처분 및 수입금액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

목 차
Ⅰ. 세무Planning의 기초
1. 절세전략의 3요소
2. 익금과 손금
Ⅱ. 소득처분에 대한 세무처리
1. 유보
2. 사외유출
3. 기타
4. Tax Planning
Ⅲ. 수입금액에 대한 세무처리
1. 사업수입금액
2.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3. 인건비
Ⅳ. 감가상각에 대한 세무처리(다음 호 게재분)

-------------------------------------------
Ⅰ. 세무 Planning의 기초
-------------------------------------------

1. 절세전략의 3요소

절세전략을 위한 기본전략으로 기본원칙을 대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① 소득의 형태를 바꾸는 전략
② 소득의 귀속자를 바꾸는 전략
③ 소득의 귀속시기를 바꾸는 전략

위에서 소득의 형태와 소득의 귀속자를 바꾸는 전략은 개인에게 해당되는 경우가 많고 법인에는 소득의 귀속시기를 바꾸어 법인세 이연효과를 얻는 것이 가장 많은 절세전략의 형태이다.

2. 익금과 손금

세무조정이란 결산서상 당기순이이과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이다.


┌──────┬───────────────┬──────┐
│  기업회계  │           세무조정           │  세무회계  │
├──────┼───────┼───────┼──────┤
│   수익     │   익금산입   │  익금불산입  │    익금    │
├──────┼───────┼───────┼──────┤
│  (-)비용   │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    손금    │
├──────┼───────┼───────┼──────┤
│ 당기순이익 │   가산조정   │   차감조정   │  소득금액  │
└──────┴───────┴───────┴──────┘

위의 표에서 보듯이 세무상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익금과 손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소득금액을 감소시키는 것이 세무전략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즉 익금을 감소시키거나 또는 손금을 증가시킴으로써 소득금액을 감소시키는 전략을 세우고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세액공제 및 감면을 이용하면 완전한 세무 Planning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익금과 손금 관련 계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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