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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무대학 졸업
관세청 산하세관 근무
삼일사이버회계교육원 세법강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저서:에센스세법, 회계관리사 세무회계
TEL. 3781-9497

법인세에 대한 조세전략 ④

저자: 손봉석 | 당월호가기:305 | 날짜:2002-07-01 | 조회수:5408

퇴직보험충당금은 기업회계에서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세법에서 규정한 것으로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 또는 신탁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등의 보험료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정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 한다.

법인세의 조세전략 중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세무처리와 대손금에 대한 세무처리를 이번 호에 선보인다.

-------------------------------------------------------------------------

목 차
Ⅰ. 세무Planning의 기초
Ⅱ. 감가상각에 대한 세무처리
Ⅲ. 접대비의 세무처리
Ⅳ. 기부금에 대한 세무처리
Ⅴ. 손익귀속시기에 대한 세무처리
Ⅵ. 자산 및 부채평가에 대한 세무처리
Ⅶ.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세무처리(이번 호 게재분)
1.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충당금
2. 퇴직시 세무조정
3. 퇴직보험충당금 세무조정
4. 세무대책
Ⅷ. 대손금에 대한 세무처리
1. 대손금
2. 대손충당금
Ⅸ. 준비금에 대한 세무처리(다음 호 게재분)
Ⅹ.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한 세무처리
?.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대한 세무처리

-----------------------------------------------------------
Ⅶ.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세무처리
-----------------------------------------------------------

1.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충당금

퇴직금추계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                │   기 업 회 계    │           세   무   회    계           │
├────────┼─────────┼────────────────────┤
│                │                  │ ①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금추계액×40%  │
│  퇴직금추계액  │  퇴직급여충당금  │                                        │
│                │                  │ ② 퇴직보험충당금 : 퇴직금추계액×60%  │
└────────┴─────────┴────────────────────┘

즉 퇴직보험충당금은 기업회계에서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세법에서 규정한 것으로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 또는 신탁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등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정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등
①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가 취득하는 퇴직보험
②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③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위탁회사가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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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택스 매거진는 매월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입니다 "새로운 세무·자세한 회계"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30주년간 경리인들과 함께 해온 최고의 경리인 실무 길잡이 입니다 매월 1회 발행, 4X6배판, 매월180쪽 월 15,000원, 연1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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