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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최신 심판 판례

최신 예규

	대법2022두64143, 2024.09.12.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확정하는 방법

	대법2021두51881, 2024.09.12.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2021두35308, 2024.09.12.
	손해배상금 등은 자회사 은행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므로 손금에 해당

	대법원2022두51031, 2024.07.25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에 구 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경우 영세율 적용요건에 관한 증명책임

	대법원2022두60745, 2024.07.25
	관할 세무서장이 자산에 관한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채 경정거부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판단은 잘못

	대법원2022두63386, 2024.07.25
	법인을 ‘본인과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21두39997, 2024.06.27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당초 신고에 대한 과다신고사유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특수관계인’에 법인 주주뿐만 아니라 개인 주주도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2020두54265, 2024.04.12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20두53224, 2024.04.12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한 자가 발행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발행 법인의 주주가 아닐 것을 요구하는 등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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