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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두33637, 2025.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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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인 ‘제5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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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5두30271, 2025.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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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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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5두31960, 2025.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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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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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3두41314, 2025.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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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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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2022두64143, 2024.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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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확정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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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2021두51881, 2024.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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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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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2021두35308, 2024.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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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등은 자회사 은행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므로 손금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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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두60745, 2024.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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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이 자산에 관한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채 경정거부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판단은 잘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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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두63386, 2024.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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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본인과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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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두51031, 2024.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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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에 구 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경우 영세율 적용요건에 관한 증명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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