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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최신 심판 판례

최신 예규

	대법원2016두50037, 2018.11.29
	지방세특례제한법 면제조항에서 정한 ‘장학단체’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2016두65602, 2018.11.29
	서울특별시 이외의 대도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를 특별히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간주하고 있는 취지

	대법원2018두38376, 2018.11.29
	한-헝가리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2017두33008, 2018.11.15
	‘한-헝가리 정부 간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2017두54579, 2018.11.15
	하나의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양도와 과세관청의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2015두41630, 2018.11.09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가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대법원2018두49376, 2018.11.09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2016두39573, 2018.10.25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의미와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대법2013두13655, 2018.10.25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인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대법2018두42184, 2018.10.25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여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계속 영위한 경우 사업승계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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