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회계 전문가 모임 ☞ InTax.co.kr 인택스☆

세무정보


	세법/통칙

	해석편람

	집행기준

	세법해설

	예규/판례

	훈령·고시

	세무자문집

HELP-Desk

	유료회원안내
	결재 전표출력

	회사소개

Home > 세무정보 > 예규/판례

최신예규/판례

최신 심판 판례

최신 예규

	대법원2018두128, 2018.12.13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세피난처에 외형뿐인 ‘기지회사’를 설립하고 법인 형식만을 이용하는 국제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15두40941, 2018.12.1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2016두54275, 2018.12.13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에 할증과세로 인한 세대생략가산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2016두1110, 2018.11.29
	공동상속인들 각자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하여도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2016두50037, 2018.11.29
	지방세특례제한법 면제조항에서 정한 ‘장학단체’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2016두65602, 2018.11.29
	서울특별시 이외의 대도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를 특별히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간주하고 있는 취지

	대법원2018두38376, 2018.11.29
	한-헝가리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2017두33008, 2018.11.15
	‘한-헝가리 정부 간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2017두54579, 2018.11.15
	하나의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양도와 과세관청의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2015두41630, 2018.11.09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가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1] [2] [3] [4] [5] [6] [7] [8] 9 [10]


	외화 계좌 이체 환산손익 처...
	매출 채권 제각 이후 회수 ...
	임대 매출원가 문의
	투자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문의
	합병으로 인한 세금관련 문의...
	본지점간 거래
	법인 소유 아파트의 종합 부...
	중간배당 이익준비금 회계처리...

최신 업데이트 자료실
2024년 귀속 기준경비율 ...
2025년 법인세 신고실무
2025년 법인세 세무조정
2025년 2월 국세청 직원...
2024 법인세법 축조 해설
202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