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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법인-463, 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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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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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831, 2024.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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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보육수당 판단을 위한 나이 산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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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416, 2024.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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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약관 개정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기준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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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3-법규재산-2377[법규과-1989], 202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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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 계산식에서 차감하는 초과배당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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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1481, 2024.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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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계속 영위하면서, 주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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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4-법규부가-1467[법규과-1927], 2024.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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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 제조를 위해 임가공업체에 미납세 반출시 면세반출승인신청등에 대한 특례규정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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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제과-2606, 202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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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에 따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발생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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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3-법규소득-0893[법규과-1900], 2024.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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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기 전환사채의 취득에 따라 만기시점에 보통주로 전환하는 경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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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3-법규법인-4013[법규과-1874], 2024.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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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투자금액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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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4-국제세원-1546, 2024.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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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법인세법 및 한-미조세조약 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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