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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최신 심판 판례

최신 예규

	대법원2017두75873, 2019.01.31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16두30644, 2019.01.31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합병구주의 명의수탁자에게 흡수합병에 따라 배정된 합병신주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 과세 여부

	대법원2018두57452, 2019.01.31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하여 취득하거나 양도하였으나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대법원2015두60662, 2019.01.17
	자금융통 등이 은행업자 등의 개입 없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인지 여부

	대법원2017두31538, 2019.01.10
	‘법인설립 및 자본증가에 관한 종전의 법인등기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의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16마272, 2018.12.17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평가기준일 이전 3년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정한 취지

	대법원2018두128, 2018.12.13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세피난처에 외형뿐인 ‘기지회사’를 설립하고 법인 형식만을 이용하는 국제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15두40941, 2018.12.1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2016두54275, 2018.12.13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에 할증과세로 인한 세대생략가산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2016두1110, 2018.11.29
	공동상속인들 각자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하여도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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