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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최신 심판 판례

최신 예규

	대법원2017두38645, 2019.07.04
	납세고지서의 세율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관한 징수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16다239888, 2019.06.13
	국세환급금 충당의 법적 성격 및 충당이 무효인 경우의 쟁송방법

	대법원2016두50792, 2019.06.13
	10년 이내 재차 동일인의 명의신탁이 있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재차증여 가산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2017두49560, 2019.05.30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전환사채 등을 취득하는 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16두54213, 2019.05.30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의미와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대법원2017두48482, 2019.04.23
	선수금이자는 실제로 입은 손해를 넘는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순자산 감소를 회복시키는 손해배상금이라고 한 사례

	대법원2017두57899, 2019.04.1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과 제42조 제3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17두66824, 2019.04.03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무상의 승계취득에 따른 과세표준

	대법원2015두3591, 2019.03.28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서 ‘과점주주’의 의미

	대법원2018두60847, 2019.03.14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의 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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