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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최신 심판 판례

최신 예규

	대법원2019두39918, 2019.09.10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등에 국한되는지 여부

	대법원2018다272407, 2019.08.09
	지방세의 결손처분과 그 취소가 갖는 법적 의미 및 성격

	대법원2019다206933, 2019.07.25
	교부청구의 법적 성질 및 교부청구 당시 해당 조세의 체납을 요하는지 여부

	대법원2017두68417, 2019.07.11
	증여세(본세)와 함께 부당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결정?고지

	대법원2017두38645, 2019.07.04
	납세고지서의 세율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관한 징수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16다239888, 2019.06.13
	국세환급금 충당의 법적 성격 및 충당이 무효인 경우의 쟁송방법

	대법원2016두50792, 2019.06.13
	10년 이내 재차 동일인의 명의신탁이 있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재차증여 가산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2017두49560, 2019.05.30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전환사채 등을 취득하는 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16두54213, 2019.05.30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의미와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대법원2017두48482, 2019.04.23
	선수금이자는 실제로 입은 손해를 넘는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순자산 감소를 회복시키는 손해배상금이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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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채권 제각 이후 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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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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