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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최신 심판 판례

최신 예규

	대법원2017두51174, 2020.10.29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된 조세포탈에 대하여도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인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17두47403, 2020.10.15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의미하는지 여부

	대법원2020두36687, 2020.09.03
	체납처분 유예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체납처분 유예 및 압류해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17두30290, 2020.09.03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의 의미

	대법원2017두61119, 2019.09.10
	이동전화 요금 등을 할인 제공받았다가 중도 해지한 이용자들로부터 수령한 위약금 등 과세표준

	대법원2016두1165, 2019.09.10
	기명식 전환사채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19두39918, 2019.09.10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등에 국한되는지 여부

	대법원2018다272407, 2019.08.09
	지방세의 결손처분과 그 취소가 갖는 법적 의미 및 성격

	대법원2019다206933, 2019.07.25
	교부청구의 법적 성질 및 교부청구 당시 해당 조세의 체납을 요하는지 여부

	대법원2017두68417, 2019.07.11
	증여세(본세)와 함께 부당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결정?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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