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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최신 심판 판례

최신 예규

	대법원2022두33149, 2022.11.17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은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19두51512, 2022.11.17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 경정고지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위법한지 여부

	대법원2022두47063, 2022.11.17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는 기산일

	대법원2020두52214, 2022.11.10
	증여자는 특수관계법인으로, 수증자는 증여세 납부의무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등

	대법원2018두37755, 2022.09.15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17두53170, 2022.08.3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위한 금액

	대법원2017두41313, 2022.08.25
	분할과 합병은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하므로 乙회사에 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대법원2018두36592, 2022.02.10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대법원2019두50946, 2022.02.10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법인세 납부와 관련하여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17두38959, 2021.02.18
	법인의 사용인의 배임적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에 대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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