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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최신 심판 판례

최신 예규

	대법원2018두37755, 2022.09.15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17두53170, 2022.08.3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위한 금액

	대법원2017두41313, 2022.08.25
	분할과 합병은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하므로 乙회사에 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대법원2018두36592, 2022.02.10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대법원2019두50946, 2022.02.10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법인세 납부와 관련하여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17두38959, 2021.02.18
	법인의 사용인의 배임적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에 대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부당

	대법원2020두40914, 2021.01.14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19두44378, 2020.12.24
	증액경정 대상 물품에 관한 수입신고는 당초 감액경정에 따른 것이므로,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재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

	대법원2018두65538, 2020.11.12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당시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2017두52979, 2020.10.29
	주식의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된 주식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매각대금이 모두 채권자에게 배당된 경우, 주권의 양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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