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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최신 심판 판례

최신 예규

	대법원2020두56384, 2023.08.31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오로지 비과세사업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19두39796, 2023.08.31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은 무효 아님

	대법원2020두52375, 2023.07.13
	미납세 반출 담배의 담배소비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기

	대법원2018두41327, 2023.06.29
	법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주주가 주식가치 증가의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여부

	대법원2019두31921, 2023.06.01
	기업이 제품생산을 위해 개별적으로 공장 건물을 신축한 것에 불과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23두32839, 2023.05.18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18두33005, 2023.05.18
	상표권자가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2019두55972, 2023.03.30
	영농조합법인이 법인세 면제 신청을 하면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인세 면제를 거부할 수 없음

	대법원2019두56418, 2023.02.23
	다수의 공익법인 등이 같은 날 동일한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대법원2022두42402, 2022.12.01.
	체납관리비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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